건보재정 흑자 20조…2900억만 쓰면 ‘재난적 의료비 폭탄’ 막는다

[라포르시안] 당초 한시적으로 운영하려던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재난적 의료비로 인한 저소득층의 가계파탄 방지 효과가 크다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암, 심장혈관, 뇌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저소득 가구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부담액 의료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큰 병에 걸릴 경우 재난에 가까운 의료비 폭탄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계파탄을 막자는 게 목적이다. 

박근혜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비급여 제도개선이 본격화되는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비급여 제도개선이 지지부진 하면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지속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4대 중증질환 이외에도 고액의료비 발생 질환도 존재하는 등 의료비 부담 사각지대가 존재해 계속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제도화를 위한 후속 대책으로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을 통해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효과평가 및 제도화 방안' 연구를 실시했다.

연구결과를 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간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3만9,252명에게 총 1,470억원이 지원됐다. 건당 평균 지원액은 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원사업 대상자의 중증질환 보장률은 73.2%에서 82.2%로 9.0%p 높아졌고, 의료비 부담률은 사업 전·후로 101.2%에서 53.5%로 떨어졌다.

특히 본인부담금이 연소득의 40%를 초과하는 재난적 의료비 경험가구가 사업 전후로 4,968가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대상자는 전체 중증질환자(445만명)의 0.4%에 불과하지만 전체 중증질환 보장률을 0.4%p 높이는 데 기여했고, 상대불평등지수(RII)로 측정한 의료비부담의 형평성에 있어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다소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효과 분석을 근거로 연구원은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을 전체 국민으로 확대하고, 대상 질환도 중증질환 외에 모든 고액입원질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원이 제시한 제도화 방안에 따르면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에서 보편적 취지에 맞게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질환기준도 '4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고액입원질환으로 확대한다.

다만 지원 기준금액은 정액기준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 된 자격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요양병원을 제외한 입원건의 본인부담금 100만원 초과시 지원하고,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소득 하위분위는 입원 본인부담금(요양병원 제외)이 연소득의 20% ▲소득 중위분위는 연소득의 30% ▲소득 상위분위는 연소득의 40% 초과시 그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연했다.

지원 상한기준도 '지원횟수에 상관없이 180일(또는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식에서 '단일주상병 90일(또는 지원횟수에 상관없이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연구원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이런 식으로 제도화 하면 의료급여·차상위·건보가입자 16만2,832명에게 2,83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돼 현행 대비 연간 대상자는 10배, 소요재정은 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원은 "향후 제도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매칭펀드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재원조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의료안전망의 최종지원단계로 작동할 수 있도록 타 의료비지원사업의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법적근거가 필요하며, 민간보험 중복지원에 대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2일 국회에서 건강보장정책토론회를 열고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제도화 방안 연구결과를 공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