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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개편 논의 막바지...외과 개원가 반발 여전

기사승인 2018.01.17  08: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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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과계 의사회, 의협 주최 간담회 보이콧…개선협의체, 18일 권고문 채택 여부 결정

[라포르시안] 외과계 의사회가 자신들의 요구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 16일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한 간담회를 보이콧 했다. 

이 때문에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마련과 관련한 대한의사협회의 고민은 더 커지게 됐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이날 간담회가 열리기 전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미 충분히 회의를 하면서 의협에 의견을 제시했지만 권고문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외과계 의사회는 추가적인 회의는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외과계 의사회는 동네의원에서 병상 운영을 보장하라고 줄곧 요구해왔다. 

외과계 의사회의 불참으로 이날 간담회는 정형외과학회 등 일부 학회 관계자만 참석한 가운데 파행으로 끝났다. 

간담회를 주재한 임익강 의협 보험이사는 "18일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전체회의에서 외과계 의사회의 주장이 관철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협이 원하는 대로 회의 방향이 진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개선협의체 전체회의와 관련해 "의협과 병협의 조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어떤 조정안을 갖고 나오느냐에 따라 회의의 방향이 달라진다"면서 "합의가 되면 다행이고, 합의가 안 되면 권고안 자체를 무산시킬지 중단할지, 합의하는 주제들만 포함하는 안으로 강행할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과계 의사회가 간담회에 불참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교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은 의원 유형을 병실이 없는 의원, 수술은 하지만 병실은 없는 의원, 병실 운영 의원, 소규모 외래·병실 의원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구분에 맞는 수가를 신설하거나 가산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외과계 의사회는 이렇게 되면 수술실과 입원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니 현재와 똑같은 형태로 진료하면서 가산은 받을 수 있는 체계는 인정해달라고 하는데, 병협과 환자단체가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외과계 의원들이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참여할지는 선택의 문제이지만 그와 무관하게 수술실과 입원실에 대한 규제는 복지부가 예고한 대로 차별없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의료전달체계 개편 논의에 적극 참여하지 않으면 다시 재논의를 하는 게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외과계 의사회는 지금 판이 깨지면 다음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의협 회장 선거가 끝나고 4월에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객관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판을 깬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협상하자고 하면 누가 응하겠느냐. 게다가 4월이면 이미 정부에서 문재인 케어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가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채택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의협은 오늘(17일) 저녁 내과계 의사회 간담회를 열고 협회의 최종안을 다듬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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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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