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채택 무산…협의체 2년만에 '빈손' 해산

[라포르시안]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채택이 무산됐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오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채택을 시도했으나 쟁점 사안을 놓고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권고문을 채택하지 못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는 이날 14차 회의를 끝으로 빈손으로 2년간의 활동을 마쳤다.

다만 여지는 남겨뒀다. 의료계가 이달 30일까지 합의를 이뤄 개선안을 제안하면 다시 회의를 열어 개선 권고문 채택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권용진 서울대 의대 교수는 "최대 쟁점인 외과계 의원의 입원실 허용 문제를 두고 의협과 병협이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면서 "오늘 회의를 끝으로 협의체는 해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도 "외과계 의원의 단기입원 허용 문제가 최대 쟁점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의협과 병협이 외과계 의원의 단기입원 문제에 대해 합의하고 단일안을 마련하면 권고문이 채택될 수 있지만 현재 상태로는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