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보건의료학회, 주치의제 도입 등 담은 '정부안'으로 수립 촉구
[라포르시안] 지난 2년여 동안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논의를 통해 마련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책택이 무산됐다. 의료계 내부에서 동내의원의 입원실 허용 문제를 놓고 의견조율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료계가 지역접인 사안을 놓고 갈등을 빚어 의료전달체계 개편 논의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회장 고병수)는 19일 성명을 내고 "의사들은 소모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 권고안 논쟁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학회는 "전달체계 권고문은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잡고자 의사단체, 시민단체, 보건복지부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에서 2년 이상 논의된 내용이고, 대한의사협회도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중요과제로 주장해온 바 있다"며 "이러한 전달체계 개편안이 정부안이 되지 못하고 ‘권고안’으로 전환되면서 불필요한 논란도 동시에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관련 기사: 메르스 사태서 비롯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 산으로 가나>
의료전달체계 개편 권고안이 아니라 정부안으로 확정해 보다 실효성 있는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회는 "문재인 정부 역시 일부 기득권과 갈등을 피하고자 전달체계개편을 정부안으로 추진하지 않고, 의료계 내부 합의를 종용하는 ‘권고안’으로 남겨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의 성공과 국민들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전달체계 개선 문제를 공급자 내부 합의 문제로 남겨둬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정부 주도로 ‘의료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안에서 의료전달체계 및 일차보건의료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합의를 도출해 내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도 일차의료기관의 ‘단기입원 허용문제’ 같은 지엽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전국민주치의제도' 등 보다 근본적인 개편 논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학회는 "현재 의사들 간의 전달체계개편 논쟁은 일차의료기관의 ‘단기입원 허용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지만 이는 전달체계 개편 방향에서 매우 협소한 쟁점에 지나지 않는다"며 "또한 일차의료기관이 지역사회에서 향후 가져야 하는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정의와 범위가 명확치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이차적 쟁점이기도 한다. 주치의제도 도입과 같은 알맹이가 빠져버리고 나니 ‘입원실’ 여부가 일차의료기관 관련 주된 쟁점이 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연출된 것"이라고 했다.
학회는 "입원실은 낮병동, 공동개원클리닉 등으로 해결될 수 있는 쟁점으로, 주변부 쟁점으로 전달체계개편의 요지를 희석해서는 안 된다"며 "만성질환 및 경증질환의 병원진료를 차단하는 것도 현재의 종별진료체계와 허울뿐인 의뢰체계가 아니라 주치의제도 도입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 논의를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인 국민 중심의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국민들은 믿을 수 있는 동네의사를 원하고 있다. 또한 합리적이고 체계화 되어 있는 건강관리제도의 도입도 갈망한다"며 "지금 추진 중인 의료공급자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안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광경일 것이다. 따라서 현재 ‘권고안’ 수준의 합의에 일부 기득권은 저항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