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채택 힘들어져
[라포르시안]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룡, 사진)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병상 허용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간 시도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단일안 마련이 불발로 끝났다.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를 중심으로 논의해 왔던 권고문 채택도 최종 무산되면서 공은 모든 보건복지부로 넘어가게 됐다.
병협은 5일 "오늘 오전 7시 긴급이사회 및 병원장회의를 열어 '의원의 병상 허용'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본연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병협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원칙에서 추진돼야 하며, 병원과 의원의 기능을 정립하고 상호관계 등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국민의 최종적인 의료서비스 선택권은 최우선돼야 한다"면서 "기능별 의료기관에 환자의 질병치료에 적합한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춰 환자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에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수용 가능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병협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권고문은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안전하며, 의료공급자 입장에서는 제도개선에 참여할 유인을 제공하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수용 가능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의협과 병협은 실무협의를 갖고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단일안을 도출했다.
특히 쟁점이던 외과계 의원의 입원실 운영과 관련해서는 단기입원 대체 제도로 개방병원 시범사업을 운영한 뒤 단기입원을 중단할지 여부를 판단키로 협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