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간호사 법정인력기준 어긴 병원 대대적 고발 예고

[라포르시안]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 법정인력기준을 지키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고발을 예고하고 나섰다. 

지난 21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간호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37대 회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신경림(사진) 후보가 당선됐다. 

찬반을 놓고 진행한 간선제 투표에서 전체 261명 중 229명(87.7%)이 신경림 후보의 당선에 찬성했다.  

신 당선인은 이날 투표 전 열린 정견발표에서 의료현장의 잘못된 시스템을 혁신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간호사 법정인력 기준 준수 여부를 전수조사해 간호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음에도 법정인력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의료기관을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대 간호대학 간호과학연구소 조성현 등이 간호행정학회지에 발표한 '의료법에 근거한 의료기관 종별 간호사 정원기준 충족률 추이 분석' 결과를 보면, 2013년 현재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 정원 충족율은 종합병원 63%, 병원 19%에 그치고 있다. 

간호협회가 실제로 실태조사와 고발에 착수할 경우 상당수 의료기관이 타깃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간호협회는 의료기관의 만성적인 간호인력 부족이 간호사의 업무부담을 키우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인으로 보고 있다. 

앞서 대한간호협회가 복지부와 함께 작년 12월 28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조사’의 중간분석 결과를 보면 설문에 응답한 대부분의 간호사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차별, 일·가정 양립 등 노동관계법과 관련해 인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조건 관련 내용 위반에 따라 인권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자가 69.5%로 '아니다'는 응답자(30.5%)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응답자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 근로자가 원하지 않은 근로를 강요하거나 연장근로를 강제한다고 한 응답이 각각 2477건, 25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연장근로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037건,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한한다는 응답이 1995건 등이었다.

생리휴가, 육아시간, 육아휴직, 임산부에 대한 보호 등 모성보호와 관련해서도 인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27.1%로 나타났다.

신 당선인은 또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정부 당국의 협조를 받아 간호사에 대한 부당한 처우에 즉시 대처할 수 있는 협회로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간호사들의 이직률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제도와 문화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는 "현재 신규간호사 이직율이 33%나 된다. 이들이 의료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입원 병동 간호관리체계를 혁신해 간호사 간무시간이 1일 8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며 "간호사의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가치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건강보험 지불제도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총회와 회장 후보 정견발표에서는 지난 설 연휴에 발생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의 자살 사건이나 이와 관련해 사회적 논란거리로 떠오른 간호사 사이의 고질적 악습인 '집단 괴롭힘(태움)'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 

이에 대해 한 참석자는 "총회에 참석한 간호협회 대의원들은 '태움을 당하는' 쪽이 아니라 '태우는' 쪽이라서 그런 것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실제로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2개월 동안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냐고 물었을 때 ‘예’라고 응답한 비율이 40.9%에 달했고, 가장 최근에 괴롭힘을 가한 가해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직속상관인 간호사 및 프리셉터가 30.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동료간호사가 27.1%, 간호부서장이 13.3%, 의사가 8.3%로 직장 내 괴롭힘의 대부분이 병원관계자로부터 발생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