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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노사 산별교섭 지지부진...73개 병원 집단 쟁의조정 신청

기사승인 2018.08.21  15: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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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 "타결 안되면 9월 5일부터 전면파업"...사용자단체 구성 촉구

보건의료노조는 8월 21일 집단 쟁의조정신청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제공: 전국보건의료노조

[라포르시안]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전국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와 각 병원들 간의 보건의료 노사 산별중앙교섭이 뚜렷한 진전이 없는 가운데 70개 이상 병원 노동조합에서 집단 쟁의조정 신청을 냈다.

15일의 쟁의조정기간 동안 교섭 진전이 없으면 9월 5일부터 집단 총파업에 들어간다. 그러나 지금까지 병원 사용자단체가 구성되지 않은 채 열리는 반쪽 산별교섭 테이블에서 획기적인 교섭 진전을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는 2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임단협 교섭이 원만하게 타결되지 않음에 따라 산하 55개 병원이 지난 20일 집단 쟁의조정을 신청한 데 이어 오는 27일 18개 병원이 추가로 집단 쟁의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1차 쟁의조정을 신청한 병원은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을 비롯해 20개 지방의료원 ▲금강아산병원, 광주기독병원, 부평세림병원 등 19개 민간중소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원자력의학원 등 6개 특수목적공공병원 ▲경희의료원, 고대의료원, 이화의료원, 한양대의료원 등 8개 사립대병원들이다.

오는 27일 2차 쟁의조정 신청에 돌입하는 병원은 부산대병원을 비롯한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12개 국립대병원과 동국대병원, 조선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을지대병원 등 5개 사립대병원과 울산병원 등이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4월 26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올해 산별중앙교섭 요구안으로 ▲4Out(공짜노동 Out, 태움 Out, 속임인증 Out, 비정규직 Out) 환자안전병원∙노동존중 만들기 ▲산별노사관계 발전과 정상화 ▲산별노사공동 기금 마련 ▲임금 7.1% 인상 ▲대정부 공동 요구안 등으로 확정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병원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인력확충을 올해 핵심요구로 제기했다.

구체적인 요구안으로 ▲시간외근무 없애기 ▲주52시간 상한제 준수와 실노동시간 단축 ▲신규간호사 교육전담 간호사 확보를 통해 태움 방지와 함께 열악한 근무조건을 개선하고 보건의료분야에 양질의 일자리를 대거 창출할 것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입원병동 간호사 시간외근무 해소(1만5,600명) ▲주52시간 상한제 준수(4,260명) ▲신규간호사 교육전담 간호사 확보(4,200명) 등 열악한 근무조건 개선만 추진해도 2만4,06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생긴다.

대정부 요구안으로는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건 자율 개선사업과 노동감독실시, 보건의료인력 확충에 따른 수가 연동제 개발, 적정인력 확충, 의료기관평가 인증제 혁신, 간호등급제 개선,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 의료이용체계 개선, 공공의료 확충 등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요구를 제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6월 7일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난 2개월 넘게 보건의료 노사 산별교섭을 벌였으나 사용자단체 미구성 등으로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했다.

기자회견에서 나순자 위원장은 병원 사용자단체 구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지난주 민주노총에서 사회적대화에 복귀하는 것을 결정했고 보건의료산업 업종별 노사정 협의체도 구성될 예정인데, 이에 사용자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단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따라서 사용자 단체를 구성해 노사정회의에 참여하고, 특히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국립대와 사립대병원 사용자가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나 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일련의 정책들이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한다"며 "이명박-박근혜 시절에도 시도하지 못했던 정책을 시행하겠다면 큰 반발을 불러올 것이며, 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 도입은 보건의료노조가 16년 동안 투쟁 해온 것처럼 시민단체와 함께 강력 반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조정기간 동안 사측과 원만한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오는 9월 5일(20일 쟁의조정신청 병원)과 12일(27일 쟁의조정신청 예정 병원)에 전면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나 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가 집단 쟁의조정 신청에 돌입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보건의료분야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라며 "일자리 창출과 사용자단체 구성,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서 투쟁할 것이고 조정기간 동안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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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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