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ad37

"상급종합병원, PA 제도화 아니라 정부에 수련보조비용 요구해야"

기사승인 2018.11.14  16:44:22

공유
default_news_ad2

- '전문간호사제 활성화 찬성입장문' 발표 추진...대전협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취해" 반발

[라포르시안] 상급종합병원협의회가 진료보조인력(PA) 제도화에 찬성한다는 입장문 발표를 추진하고 있어 전공의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14일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승우)에 따르면 최근 상급종합병원협의회가 회원 병원을 대상으로 '전문간호사제 활성화 찬성 입장문 발표'에 관한 찬반투표용지를 돌렸다.

상급종합병원협의회는 "보건복지부는 PA 제도화 검토 방안으로 전문간호사제 활성화를 제시했으며, 이와 관련해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명의의 찬성 입장문 발표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지난 13일까지 회신을 받았다.

앞서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전문간호사에 PA의 역할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전문간호사 분야에 마땅한 범주가 없다면 신설 여부도 고민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상급종합병원협의회의 '전문간호사제 활성화 찬성 입장문 발표' 추진은 이 같은 복지부 방침에 맞춰 PA 합법화를 위한 여론 조성 방안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대전협은 "상급종합병원협의회가 나서 불법 진료보조인력의 합법화를 조장하는 셈"이라며 "이들 중 일부는 전공의 수급 등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해 PA 자격증 등 시스템을 완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PA 제도화가 아니라 의사인 전공의가 환자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들의 잡무비율을 줄이는 것, 입원전담전문의 등 의사 인력을 더 고용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사실상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라고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건데, 의사 인력을 충분히 고용하기에 앞서 전문간호사제 활성화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대전협은 상급종합병원협의회 측에 공문을 보내 병원 내 불법 무면허의료행위근절 및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면담을 요청하고, 직접 이해당사자인 전공의와의 협의 없이 진행하는 보건당국의 행보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이승우 대전협 회장은 "대리수술 등 사건으로 의료계 내 자정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병원 내에서 불법적으로 암암리에 행하고 있던 무면허의료행위를 상급종합병원협의회가 앞장서서 조장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의-정 합의와 달리 대전협과 일말의 상의 없이 제도화를 논하는 복지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전공의들이 희생하고 있는 가운데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취해 병원장들이 이런 투표를 시행하는 것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며 “정말 환자 안전과 후배 의사인 전공의를 어떻게 교육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상급종합병원협의회가 대전협 보다 앞장서서 정부에 수련보조비용을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최근 '진료보조인력(PA) 불법의료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PA의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해야 할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이를 묵인해 국민들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노출돼 건강권을 침해받게 하는 건 심각한 직무 유기에 해당된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의 합법화를 시도하려하는 초법적인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에 복지부의 직무 유기, 불법행위 방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감사 청구 및 고발 조치를 포함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정부가 지금처럼 제대로 조사하거나 처벌하지 않고 불법을 묵인한다면, PA의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보고 있는 세력과 공무원의 결탁까지도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앞으로 PA 불법의료 신고센터를 통해 직접 불법행위를 신고 받아 행정부서와 사정기관에 신고 및 고발해 불법 의료를 근절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d45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d38
ad39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ad41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ad42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