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졸업생·공중보건장학의사에 공공병원 파견 의사까지

[라포르시안] 정부와 여당이 부족한 공공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정이 구상하는 큰 틀은 국립공공의과대학 설립(정원 49명)과 공중보건장학의제도(연간 20명 선발)를 부활을 통해 연간 69명의 인력을 양성해 배출하는 것이다. 이 정도 인력으로는 공공의료 공백을 매꾸기 어렵지만 매년 69명씩 누적되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다.  

여기에 부수적으로 의료인력 파견사업을 통해 50명 안팎을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하는 사업도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공의료인력 양성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공공의대 설립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특히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당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미 복지부는 남원에 설립 예정인 국립공공의대 건물 설계비 등 3억원의 내년도 예산을 확보했다. 관련 법안만 통과하면 2022년 개교에 걸림돌이 없는 상황이다.  

임준 서울시립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공공의대는 49명 정원 모두를 4년제 대학 졸업자 가운데서 선발하고 의무석사학위과정, 복합학위과정(MD-MPH)을 운영한다. 

졸업 후 공공병원 임상의사, 감염병 및 만성질환 관리 전문가, 공공보건의료 분야 정책 전문가, 통일의료 전문가, 국제보건의료전문가 등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공공의대 정원 49명으로 부족한 공공의료 인력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내년부터 공중보건장학의 제도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정준섭 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1977년 공중보건장학의 제도가 신설되어 1996년 사문화될때까지 20년간 500명에 조금 못 미치는 인력이 배출됐다"면서 "그 숫자는 양적으로 충분하지 않고 질적으로도 지역 수요에 맞게 배치됐는지도 의문이다. 그것조차도 의무복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됐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공중보건장학의 제도를 재설계해 시작한다. 그 내용은 과거와 달리 지자체와 함께 육성하며 양과 질을 갖추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 포함된 내용이다. 

종합대책의 골자는 공공의대와 마찬가지로 지역의료 관심자 중심으로 의대 학생 20명을 선발해 장학금 연간 1,200만원과 생활비 월 70만원을 지급하고 졸업후 의료취약지에서 일정기간 의무복무하는 것이다. 

복지부 공공의료과 전은정 사무관은 "공중보건장학사업이 중단된 결정적 배경은 공중보건의 배치"라며 "공중보건장학의 제도가 생긴 이후 공보의가 배치됐는데 지금은 공보의가 줄고, 공공의료가 더 많은 영역을 담당해야 하는 쪽으로 정책환경이 변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지역 국립대학병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정해 지역거점공공병원에 의료인력을 파견하는 사업도 적극 추진된다. 

복지부는 지난 2014년부터 지역거점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에 국립대병원 및 국립중앙의료원의 의사를 파견 배치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인력 파견 사업을 통해 매년 47명의 대학병원 의사가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파견되고 있다. 

지금은 지방의료원에서 자유롭게 국립대병원 등과 협약을 맺고 1년 단위로 의사 인력 파견 배치가 이뤄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총괄 책임지고 2년 이상 계약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매년 50억원 안팎의 예산으로는 의사인력 파견 규모를 47~50명 수준에서 더 확대하기 힘들다. 

전 과장은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이 꽤 경쟁률이 높은 편이다. '저 병원에서 누구를 보내기로 했으니 선정해달라'는 요구가 많지만 예산이 걸림돌"라며 "앞으로 책임을 맡은 대학병원에서 인력을 파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또 파견의사 규모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