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서 '일자리 창출방안' 확정... 커뮤니티케어·보장성 확대와 연계
적정 의료인력 확충 가능하게끔 수가체계 개편·인건비 지원
[라포르시안]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에서 오는 2022년까지 총 5만개가 넘는 새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과 커뮤니티 케어를 통한 생활밀착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의료인의 병원 근무환경 개선 등의 다각적인 사업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도 높이면서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전략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4일 제9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방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방안은 크게 ▲지역사회 내 생활밀착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전문적이고 접근성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인에게 일하고 싶은 병원환경 조성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관리 체계 구축 등의 네 가지 큰 틀에서 추진된다.
지역사회 내 생활밀착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우선 지역사회 내 생활밀착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기관 퇴원 후 환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커뮤니티케어와 연계해 의료기관에 간호사·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을 확충해 퇴원계획 수립, 각종 의료비 신청, 지역사회 의료·복지서비스 연계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동네의원을 통해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과 상담·교육, 지속 관찰 등 포괄적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위해 간호사 등 전담인력을 2022년까지 700명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중독자 관리를 위한 전담인력도 확대한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정신건강전문요원(간호사·임상심리사·사회복지사 등)을 증원해 방문상담·투약관리·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 취약계층 대상으로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고, 이를 담당하는 간호사 등 전문인력을 2022년까지 총 3,493명을 확충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2022년까지 병원급 의료기관 19개소를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로 지정해 건강검진, 건강주치의 사업, 재활·진료, 유관기관 조정·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여기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한다.
전문적이고 접근성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 전문화·고도화되고 환자가족의 부담도 경감하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체계 구축을 통해 새 일자리 창출을 모색한다.
그 일환으로 병원내 간호인력이 종합적인 입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적용 병상을 2017년 2만3,000개에서 2022년까지 10만개로 확대한다. 이렇게 하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기타 지원인력 등의 새로운 인력확충이 이뤄진다. 정부에 따르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로 2018년 3,400명, 2019년에 9200명의 인력확충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 및 권역별 전문병원을 2022년까지 각각 1개소씩 설립해 300여명의 인력을 확충하고, 2018년 현재 108개소인 전문병원을 2022년까지 128개소로 확대해 1,300여명의 일자리 창출도 추진한다.
이밖에 병원 내 환자 안전사고 정보수집·분석, 환자·의료인 교육 등을 담당하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2022년까지 970명 확충한다.
의료인에게 일하고 싶은 병원환경 조성 = 병원의 간호인력과 의사인력 확충이 가능하게끔 수가 개선과 비용 지원도 추진한다.
우선 간호사의 야간근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야간근무 간호사의 수가 보상체계를 강화해 추가 인력채용이 가능하게끔 유도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신규간호사의 임상교육을 전담하는 ‘교육전담 간호사 배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위해 총 77억원의 인건비 예산을 지원한다. 경영여건이 어려운 의료 취약지 소재 의료기관에 한해 최대 4명까지 간호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를 지원한다.
전공의 등 의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배치를 확대하고 내실 있는 의료기관 심사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관리를 담당하는 행정인력 확충을 지원한다. 응급실 폭행 방지를 위해 전담안전관리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일자리 창출·관리체계 구축 = 급증하는 보건의료인력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수가 체계와 의료인력 수급 및 양성 시스템 등을 정비한다.
정부는 의료기관 내 일자리 창출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유도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시설 및 장비 중에서 사람 중심으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장비 중심의 검체·영상 검사 수가를 인하하고, 인력투입 비율이 높은 수술·처치 등에 대한 수가 보상을 강화하도록 상대가치개편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적정 의료인력 수급 및 양성을 위해 간호대의 입학정원을 내년에 700명 증원하고, 현재 일반대학에만 허용하는 정원 외 학사편입 제도를 4년제 간호학과 전문대학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2022년까지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체계적인 보건의료 인력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내년에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가 보건의료인력의 안정적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을 책임지는 내용의 '(가칭)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이밖에 보건의료 인력수급을 비롯해 양성교육, 면허관리 등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에 총 7,849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투입되는 재정은 건강보험과 일반회계 예산 지원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자리 확충을 통해 보건의료 서비스의 확대 및 질 향상, 근무환경 개선 등에 기여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며 "또한 의료인력 확충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부담 경감 및 근무환경 개선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