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실패한 취약지 의사인력 확보 대책..."최선책은 공공의대 신설"

[라포르시안] "의사 인력 부족은 객관적인 데이터로 나와 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책으로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문제는 의사협회다. 전면적으로 붙던지 인식전환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압박이 필요하다." (나영명 전국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

지난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 전북지역의 공공의료 정책 당국자와 공공의료기관 간부들이 모였다.  

이용호 국회의원(무소속)이 주최하고 전북도와 남원시가 주관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왜 필요한가' 토론회의 화두는 의료취약지에서 의료인력을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오진규 남원의료원 관리부장은 '남원의료원의 역할과 현실'을 소개했다. 

오 부장은 "남원의료원은 전국에서 진료비가 가장 낮지만 의료서비스의 질은 높다. 최근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 중환자실을 리모델링 하고 다시 오픈하려고 했으나 의사와 간호사를 구하지 못해 20병상만 열고 나머지 시설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병원에서 파견하는 의사도 전문성이 부족하고 소명감이 떨어진다고 했다. 

오 부장은 "공중보건의들은 환자가 입원하는 것을 꺼린다. 의료사고의 두려움 때문에 방어진료를 하는 것"이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공의료기관의 적자를 보전해주고 의료사고 문제 등에 대한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근본적으로는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해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영석 전북도 보건의료과장은 '지역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통해 "남원이 대한민국 공공의료 실현의 발원지가 되고 공공의료의 대표도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강 과장은 "전북에도 많은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이 있지만 필수 중증진료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아무리 시설과 장비를 잘 갖춰도 인력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게다가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전문성이 떨어져 보건의료 수요와 기대에 부응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하는 이유로 전북 14개 시군 중 전주, 군산, 익산, 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이 의료취약지역이라는 점을 들었다. 

강 과장은 "공공의대를 통해 필수 중증질환을 담당할 인력을 별도로 양성해 근무를 강제해야 한다"며 "일각에서는 현행 의과대학 체제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지만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공공의대가 문을 열어도 인력 배출은 8년 후에나 가능하다는 것이 문제다. 

강 과장은 "공공의대 설립 추진과 함께 현재의 공중보건의 인력 재배치를 통해 공공의료 확충을 앞당길 계획이다. 보건소는 예방기능을 강화하고 보건진료원은 진료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며 "여기에 보건소 의사와 방문간호사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나영명 전국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은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PA 간호사 사례'에서 "보건의료노조에서 조사해보니 PA 간호사가 의사의 업무인 시술도 하고 수술도 하고 처방도 하고 있었다"면서 "현행 의료법상 불법이지만 노조가 파악한 결과 전국적으로 1만명 넘는 PA 간호사가 있는 것으로 추산한다"고 말했다. 

나 실장은 "해결 방법은 의사 인력을 충원해 대리수술 등의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다. 아니면 미국처럼 '준 의사'를 제도화시키고 법적으로 양성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부가 공공의료 인력 부족에 따른 해법으로 도입한 의사 파견제도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나 실장은 "이 방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지방의료원에 우수 인력을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 못 하고 일도 하지 않는 이들을 유배 보내듯이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립의대도 필수의료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 못 되는 것"이라고 했다. 

농어촌지역이 의사 구인난을 겪는 것은 절대적으로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박찬병 서울시립서북병원장은 "지방에서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것은 대부분 출신지가 대도시여서 농어촌에서 적응하기 어렵고 인구 감소로 인한 환자 감소가 원인"이라며 "근본적으로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주장도 있어 논란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여긴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공공의료기관 장기 근무자를 보면 고향이 농어촌이거나 지방병원에서 수련받은 사람들이다. 또 민간병원의 과잉진료 압박 등에 염증을 느끼고 교과서적 진료를 하고 싶은 의사도 있다"면서 "결론적으로 공공의료 인력 양성의 최선책은 공공의대 신설"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제 더는 공공의대 설립 여부를 놓고 논쟁할 단계를 지났다고 진단했다.  

김동현 복지부 공공의료과 사무관은 "공공의대 설립 관련 설계비 등 예산 3억원이 책정됐다. 이미 예산이 확보된 만큼 공공의대 설립 타당성 논란의 시기는 지났다"며 "이제 남은 가장 큰 문제는 상반기 중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느냐 마느냐"라고 말했다. 

올 상반기에 국회를 통과하면 2022년 개교에 차질이 없고 통과가 보류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복지부 내부적으로도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사무관은 "상반기 중 설립추진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교육병원은 원지동으로 이전하는 국립중앙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을 활용할 것"이라며 "지난해 9월 발의된 설립 근거 법안이 아직도 국회에 계류중이다. 상반기 안에 반드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