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비인후과의사회,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보완 촉구..."복지부가 예측한 업무량의 2배 넘는 시간·행정비용 부담"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외과계 동네의원을 대상으로 한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이 낮은 수가와 복잡한 행정절차 때문에 외면을 받는 분위기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지난 20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20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개최와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의사회는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은 수술 전후 환자 상태에 따라 특정 기간 일시적 또는 반복적 교육이 필요한 경우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교육상담 또는 심층진찰을 하고 각각에 대한 별도의 시범수가를 적용하는 것이다.
송병호 이비인후과의사회 회장은 "회원 300명가량이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했지만 참여 절차가 간단치 않다. 환자를 교육하고 심층진찰을 하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미 다 알고 있는 지식을 다시 교육받도록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또 환자에게 동의서를 받고 청구를 하기까지 서류작업을 하는데 최소 15분 이상 걸린다. 이런 문제를 개선해서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범사업 수가가 너무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영진 보험이사는 "환자에게 동의서를 받는 일과 서류작업을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수가에 있다"면서 "들이는 노력에 비해 수가가 너무 낮다. 의원급의 초회 심층진찰 수가는 2만4,000원인데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료는 9만원이 넘는다.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송병호 회장은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복지부가 예측한 업무량의 두 배가 넘는 시간과 행정적 비용이 필요하다.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지속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잘못된 건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의사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환자 동의서 제출 생략, 자료 일괄제출, 수가 현실화 등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보냈다.
의사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3차 상대가치개편작업을 통해 기본진찰료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병호 회장은 "현행 수가로는 진료할수록 경영이 더 어렵다. 기본진찰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일차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진료 수입의 절반이 기본진찰료여서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종별가산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송병호 회장은 "기본진찰료와 관련해 종별가산이 차등 지급되고 있는데 의원급에서 심층진찰을 하려면 더 높은 가산이 필요하다"면서 "동네의원에 대해 적어도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가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비인후과에 대해 감염관리 수가 신설 필요성도 강조했다. 수가를 신설하던지 진찰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 회장은 "이비인후과는 호흡기 감염의 최일선에서 진료한다. 최근에는 독감이 호발하고 있지만 마스크 한 장에 의존해 진료한다. 감염관리 수당 신설 등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진행된 제11대 이비인후과의사회 회장 선거에서는 기호 2번 박국진 후보가 기호 1번 김규식 후보와 경합을 벌인 끝에 차기 회장에 당선됐다. 박 후보는 투표 참여 회원 681명 중 348명의 지지를 받았다.
박 회장 당선인은 ▲회장 직통 핫라인 설치 ▲총액계약제에 대비한 이비인후과 보험 재정 확보 ▲3차 상대가치 개편에 이비인후과 최우선 수가 작업 ▲초재진 통합 반대 및 대응책 확보 ▲진료 가치 상승 및 영역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박 당선인의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