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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대 교육병원 역할 가능할까

기사승인 2019.01.29  0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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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지동 신축 이전·전임교수 인력 확보 등 풀어야 할 과제..."공공의대 실습병원 변경해야" 지적도

[라포르시안] 오는 2022년 전북 남원에 개교예정인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의 교육병원 역할을 맡은 국립중앙의료원이 교육병원 위상을 갖추기 위해 꼭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 

서초구 원지동 신축 이전과 함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전임교수 임용기준에 맞는 전문의를 확보하는 일이다. 

하지만 원지동 신축 이전이든 전문의 인력 확보든지 간에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현재 원지동으로 이전 신축 작업이 진행 중인데, 그 작업을 통해 물적 자원을 상당 수준으로 보강하고 우수 인력도 확보할 계획"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복지부는 총 6,444억원을 투입하는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을 통해 교육병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물적·인적 자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원지동 이전은 서초구 주민들의 반대가 걸림돌이다. 

국립중앙의료원에 독립 건물인 '감염병 전문병원'을 신축하기로 하면서 반대 여론이 거세졌다. 서초구는 "주민들의 의사에 따를 것"이라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오는 2023년에 720병상 규모로 개원하려면 당장 내년부터 신축 공사에 들어가야 하지만 상황은 녹녹치 않아 보인다.   

국립중앙의료원 측도 "원지동 이전 문제는 서초구, 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현재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풀어야 할 또 하나의 숙제는 교수 요원을 확보하는 일이다.  

공공의대가 의학전문대학원 체제이기 때문에 박사학위를 받은 교수 자원 50명 이상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서울시립대 산학연구단 임준 교수팀이 지난해 복지에 제출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임상 분야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이 보유한 박사학위 보유 교수 자원은 52명이다. 

국립중앙의료원소속 전체 전문의 101명 가운데 절반 수준이다. 여기에 기초의학 전임교수는 13개 분야에서 최소 1명 이상씩 25명이 필요하다. 

연구보고서는 "1학년부터 임상의학 통합 강의가 시작되므로 개교 이전에 최소 85명의 임상의학교실 전임교수가 확보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립중앙의료원의 열악한 전문의 처우를 고려하면 전임교수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립중앙의료원 보수규정을 보면 의사직 3급의 기본연봉은 6,272~8,576만원 수준이고, 성과연봉 상한액은 4,474~6,112만원이다.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1억원 초반이다. 지방의료원도 의사 연봉으로 2~3억원 정도 지급하는 상황에 비춰볼 때 국립중앙의료원의 처우는 상당히 열악한 편이다.  

실제로 국립중앙의료원이 최근 보수규정에 따른 조건을 내걸고 신경과와 이비인후과 의사직을 모집했지만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재공고를 냈다. 

국립중앙의료원 측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올 상반기에 통과되면 추진단이 만들어지고 법인이 구성되는 절차를 밟아 필요 인력을 개원 전까지 차질 없이 확충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장 중요한 요소인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국립공공의료대학 교수로 합당한 처우를 보장하기 위해 설립 단계부터 재정 당국과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측도 공공의대 설립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교수직의 처우개선 관련 문제도 개선방안을 찾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공공의대 관련 사업이 제대로 진척된다면 교수직의 처우도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마약류 관리 소홀, 의료기기 회사 영업사원 대리수술 의혹, 독감백신 불법 공동구매 등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드러나면서 국립공공의대 교육병원으로서 자격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은 원지동으로 이전 후 교육 역량을 키우겠다며 태평하기 그지없다. 당장 2024년부터 실습을 시작해야 하는데 고작 5년 남짓한 시간 동안 어떻게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전문가를 키워낼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공공의대 주 실습기관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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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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