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찰료 인상·처방료 부활 거부...의협 "파업 등 강력투쟁"

[라포르시안] 초진료·재진료 각각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답변이 도착하자 의사협회가 '대통령 적정수가 보장 약속 위배', '파업 불사' 등을 외치며 강력히 반발했다.  

의협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적정수가 보장 약속을 정면으로 어긴 것에 대해 13만 회원을 대표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히며 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성토했다.

의협에 따르면 복지부는 답변에서 기존의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사실상 수용불가 입장을 밝혀왔다. <관련 기사: 최대집 회장, '3단계 수가정상화' 방안 복지부에 제시>

복지부의 답변 수위는 박능후 장관의 발언 등을 통해 이미 예고된 바 있다. 

박능후 장관은 최근 의료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협의 초진료·재진료 인상과 처방료 요구에 대해 "진찰료 인상과 처방료 부활은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고 약제비 등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단순히 진찰료 등을 인상하기보다는 환자에게 필요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고 내실 있는 만성질환 관리 등 진찰의 질을 높이는 제도 개선과 함께 수가 인상이 논의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복지부의 답변은 저수가 체계에도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일선 의료현장에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온 회원들의 열망을 무시한 처사이자 환자가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 기회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전국 시도의사회장을 비롯한 전 직역 단체장들이 참여하는 긴급 확대 연석회의를 열어 파업 등을 포함한 투쟁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의협은 "대통령의 약속도 저버리고 국민건강을 도외시하는 복지부 행태로 의정 관계는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으며 대한민국 의료 파탄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