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기관 폭력 실태조사...안전관리 수가 논의 구체화

[라포르시안] 의료기관 10곳 중 1곳 이상은 진료실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규모가 클수록 폭력 경험 비율이 높았다.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5일 오전 중구 달개비에서 제8차 안전한 진료환경 및 문화정착 TF 회의를 열고 의료기관내 폭력 실태조사 중간결과를 공유했다. 

의료기관내 폭력 실태조사는 지난 1월부터 시작했는데, 현재 10개 시도의 조사결과가 취합됐고 7개 시도는 아직 자료가 취합되지 않았다.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TF 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회의에서는 의료기관내 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안전관리 수가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오늘 회의에서는 실태조사 결과가 최종 취합된 상태가 아니라 우선 취합된 10개 시도의 실태조사 중간결과를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다"면서 "비율로 보면 병원급은 12%에서 폭력을 경험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1.8%로 조사됐다. 병상수가 많고 규모가 클수록, 정신의료기관일수록 폭력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TF는 이에 따라 결과가 취합되지 않은 7개 시도의 실태조사를 적극 독려해 이번 주까지는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경정신의학회가 실태조사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TF는 또 안전관리 수가와 관련해 수술실 CCTV, 비상벨 설치, 보안인력 고용 등 수가 지원이 필요한 항목과 관련해 병원협회가 제출한 자료를 놓고 검토 작업을 벌였다. 

정 과장은 "병협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병상 규모별로 비용 편차가 컸다. 자료 그대로 반영하기 보다는 그것을 기반으로 어떤 것을 지원할지 논의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기존 수가에 가산을 할지 새로운 수가를 신설하는게 바람직한지 검토하고 정신과 등 분야별로 지원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전관리 수가는 TF에서 기본 방향을 정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 과장은 TF에 의사협회가 불참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은 병원급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체 의료기관에 관계된 일"이라며 "의료인의 진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니 만큼 지속적으로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TF 9차 회의는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가 주요 의제로 예고됐다. 

복지부는 앞으로 2~3차례 더 TF를 열고 이달 중 진료실 안전과 관련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