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31일 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제11차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를 개최한다.

건강보험종합계획은 2016년 8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시행에 따라 제도의 건정한 운영을 위해 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 마다 수립해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건강보험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건강보험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건강보험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공단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관련 건강보험의 중장기 정책방향에 대해 국민참여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종합계획(안) 및 향후 과제 이행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민참여위원회는 보험료 부담의 주체이자 정책 대상자인 국민이 건강보험 정책 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국민 참여형 제도이다. 공단은 지난 2012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 왔다.

공단은 지난 2017년에 공개모집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무작위로 90명을 선발했다. 이번 국민참여위원회 회의에는 90명 중 3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국민참여위원회를 통해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건강보험 정책 결정시 사회적 가치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며 “앞으로 국민참여 제도를 활성화해 정책의 수용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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