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등 논의 포괄적인 사회기구 운영해야"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가 한국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포괄적 사회기구인 '(가칭)의료정상화 협의체' 구성·운영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박종혁(사진) 의협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포함한 의료제도 정상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마련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의결을 이끌어내지 못했고, 서면을 통한 추가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지난 12일 열린 제6차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다수 건정심 위원으로부터 종합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재정확보 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있따랐다.
건정심 회의에 불참하고 있는 의협은 이날 회의장에서 종합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계획안은 문재인 케어로 건보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또 다시 소요재정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없이 쌓여 있는 보험재정 적립금으로 제2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필연적으로 건보재정 파탄과 건강보험료 폭탄이 수반되는 미흡한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는 무엇보다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계획안은 단순히 건강보험 제도로만 할 문제가 아니라 국고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라는 명목으로 비급여를 금기시하는 정책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 ▲건정심 서면심의라는 임기응변으로 종합계획을 강행하려 하지 말고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 제대로 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4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의협은 '(가칭)의료정상화 협의체'를 범정부와 국회, 의료계를 망라해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박종혁 대변인은 "건보 종합계획을 포함한 한국의료제도 정상화를 논의하는 것인 만큼 복지부뿐만 아니라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등 범정부와 국회, 의료계를 망라한 실행력과 상징성을 담보하는 포괄적인 사회기구 성격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비록 협의체 구성 제안을 했지만 참여 여부는 집행부와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에서 정부의 진정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