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안 마련했지만 원안에서 일부 문구만 손질...가입자·시민단체 등 거센 반발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가운데 일부를 손질한 수정안을 마련, 오는 24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를 진행한다.
수정안은 올해 하반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중간점검을 한다는 내용이 눈에 띌 뿐 원안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종합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의사협회나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일부 가입자및 시민단체의 눈높이에는 한참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12일 건정심 전체회의에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상정했으나 19일까지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서면심의를 진행하자는 일부 위원의 요청에 따라 심의를 보류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에서 추가로 의견을 냈다.
복지부가 마련한 수정안의 내용을 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해 기존 종합계획에서는 '환자 및 병동 운영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제공인력 기준을 제시하고, 중증도 높은 의료기관의 참여 확대'로 기재해 놓았다.
이를 ▲'환자 및 병동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제공인력 기준 제시, 간호인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중증도 높은 의료기관에서의 서비스 확대 추진'으로 일부 수정했다.
부과체계 개편의 경우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맞춰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추진(2021) 및 개선방안 마련(2022)'을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맞춰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및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 마련(2021~2022)'으로 구체화했다.
적정진료 및 적정수가 보상 부문은 '급여 수익 위주로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하도록 수가 체계를 개선 및 의료시스템 정상화 추진'이란 문구에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추가했다.
또 보상원칙에 '수가체계 정비, 보상기전 다양화, 성과 및 평가와 연계한 보상체계 정비 등 병행'이란 단서를 달았다.
간호사 야간근무와 관련해서는 '인력 채용을 지원하기 위한 야간전담간호사 및 야간근무 보상을 강화하고'라는 기존 내용에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제공 부문을 추가했다.
건정심 심의 당시 논란이 됐던 외래정액제 개선, 건강보험 재정 전망 관련 부분도 가입자단체의 지적을 반영해 정부 정책이 확정된 것처럼 오인할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삭제하는 선에서 수정을 가했다.
외래정액제와 관련해서는 '노인 외래정액제 연령기준을 65세에서 70세 등으로 단계적 상향 조정'한다는 부분을 ▲'노인외래 정액제 개선'으로 수정했다. '본인부담 감면은 만성질환 관리체계와 연계하여 추진'한다는 내용은 삭제했다.
재정전망 부분에는 ▲'상기 재정 전망에 적용한 주요 변수는 재정 전망을 위해 가정한 것임. 실제 보험료율 인상률은 건정심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확정됨'이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2017년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대책에 대해 올해 하반기에 중간검점을 한다'고 명시했다.
복지부는 서면심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관보 개재와 국회 보고를 거쳐 시행계획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와 시민단체는 복지부가 마련한 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이 의견수렴 절차와 논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졸속으로 마련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관련 기사: "건강보험 종합계획 졸속 심의 규탄...전면 수정해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지난 2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종합계획은 수립 과정 및 절차에 있어 국민 의견을 반영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전제되지 않아 졸속 시행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건강보험 제도 운영에 있어서도 ‘정부-공급자-가입자’ 간 균등한 위험분담 및 책무성이 전제되지 않은 가운데 가입자의 부담만 강제하는 등 제도 운영의 공정성에도 의문이 있다"고 비난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공급자-산업체 중심의 종합계획 의제 선정과 실행계획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복지부는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종합계획 졸속 심의를 멈춰야 하며 국회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