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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예방관리 강화...확진검사·잠복결핵 치료비 본인부담 면제

기사승인 2019.05.28  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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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강화대책 마련...2020년 목표로 피내용 BCG 백신 국산화 추진

[라포르시안]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국내 결핵발생률을 인구 10만명당 10명 미만으로 낮추기 위한 예방관리 강화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23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담은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확정했다다. 

우리나라는 매일 전국에서 약 72명의 결핵환자가 새로 발생(2018년 기준)하고 매일 약 5명이 사망(2017년 기준)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여전히 결핵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다. 

한국전쟁 이후인 1950~60년대에 열악한 환경에서 많은 사람이 결핵에 감염된 후 나이가 들면서 면역 저하로 발병하는 노인환자가 신환자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해 7월'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2018-2022)'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이후 2018년 9월 국제연합(UN) 총회에서 2030년까지 전 세계의 결핵유행 조기종식을 결의함에 따라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 사전예방, 조기발견, 환자 관리 등 모든 과정에서 더 강화된 범정부 대책을 추가로 마련했다.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 주요 내용

이번 대책은 ▲발병과 유행전파 위험이 높은 노인, 노숙인, 쪽방 거주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검진과 환자관리 지원을 강화해 사각영역 해소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해 결핵 사전예방·조기검진·치료성공을 위한 의료지원체계 강화 ▲생애주기별로 결핵발생률을 낮추기 위한 범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대응체계 구축 등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결핵 예방 및 조기 발견 ▲환자 치료 및 접촉자 관리 ▲결핵 연구․개발 확대 및 필수재 관리 ▲결핵퇴치 대응체계 강화 등 4개 분야별로 15개 중점추진과제를 담았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결핵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결핵발병 위험이 높은 노인 결핵의 조기발견을 강화한다. 

현재 검진기회가 없는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재가와상 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흉부X선)을 하고 유소견자는 당일 확진검사를 지원한다.

장기이용 특성이 있는 요양병원, 정신병원, 복지시설 등의 노인은 입소 전․후 연 1회 결핵검진 시행을 추진한다.

노숙인, 외국인, 20~30대 등 결핵검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노숙인, 쪽방 주민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검진, 유소견자 관리 확진자 복약 확인 등 지역 내 사례관리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결핵 고위험국가 외국인 대상으로 비자 신청 및 국내 장기체류 시 검진을 강화하고 치료목적 단기 입국자 유입을 방지한다.

결핵검진의 사각지대인 20~39세 비정규직, 영세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건강검진대상으로 확대했다.

건강검진 후 유소견자에 대한 확진검사 비용, 기저질환자의 결핵검진 비용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지원한다.

일반건강검진에서 약 4~6만원인 폐결핵 유소견자의 확진검사 본인부담 비용을 내년부터 면제할 예정이다. 이어 2021년부터 암환자, HIV 환자 등 고위험 기저질환자의 결핵검진 비용을 연 1회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내년부터 잠복결핵 감염자에 대한 치료비용(7~8만 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전국 어디서나 무료 치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환자 치료 및 접촉자 관리도 강화한다. 

전염성 결핵환자 중 영세 자영업, 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필수 격리기간(2주)동안 관리를 강화하고 지원 확대를 검토해 격리치료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잠복결핵감염자 및 결핵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의 초기평가, 교육·상담, 치료지속·완료 확인 등 단계별로 보상하는 통합수가를 신설해 결핵 치료 성공률을 높이기로 했다. 

오는 2021년 이후 의료기관의 결핵 적정성 평가에 결핵의 진단·검사 관련 지표를 추가해 환자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종합병원급 이상의 병원은 의료질평가를 통해 결핵진료 질 향상을 유도한다.

다제내성 결핵은 전문치료기관을 지정하고 복약관리기간을 현행 2주에서 8개월로 확대하고 신약(베다퀼린 등)의 급여적용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성검사 수가 수준의 적정화 및 신속내성 검사가 조속히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2020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결핵 외에 동반질환 치료·재활 등을 제공하는 결핵환자 전담병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 통합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과 연계를 강화한다.

보다 빠르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한 진단·치료제 개발 지원도 확대한다.

2020년 완료를 목표로 피내용 결핵예방백신(BCG)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결핵 백신의 사전비축, 장기구매(1년→최소 3년) 등 수급 관리를 강화한다.

시장성이 낮아 민간검사체계를 활용하기 어려운 다제내성 결핵검사 등의 공공 검사체계를 구축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결핵을 조기에 퇴치함으로써 OECD 결핵발생 1위라는 오명을 조속히 벗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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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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