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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수가 평균 2.29% 인상...의원급만 협상 결렬

기사승인 2019.06.01  10: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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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급 1.7%, 약사회 3.5% 인상 자율타결...의원급 인상률은 건정심서 결정

건보공단과 병협 수가협상단의 협상 모습.

[라포르시안] '모든 유형에서 협상이 결렬될 수 있다'는 강청희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회 말은 엄살은 아니었다. 

2020년도 수가협상은 의원, 병원 등 모든 유형들이 밤을 새며 6월 1일 아침까지 협상을 벌이는 진통을 겪은 끝에 병원협회는 1일 새벽에 1.7%, 약사회는 오전 8시께 3.5% 인상률에 각각 도장을 찍었다. 

또 치과 3.1%, 한방 3.0%, 약국 3.5%, 보건기관 2.8%, 조산원 3.9% 인상률에 도장을 찍으며 각각 협상을 마무리했다. 

7개 공급자 유형 가운데 유일하게 의원급은 협상이 결렬됐다. 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3% 이상 인상을 마지노선으로 내세웠지만 건보공단이 최종 2.9% 인상률을 제시하면서 결렬을 선언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2020년도 수가 인상률은 6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020년도 의료수가 평균인상률은 2.29%(추가 소요재정 1조 478억원)이다. 

건보공단은 가입자의 부담능력과 재정건전성, 진료비 증가율 등을 감안해 2019년도(2.37%)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의원급 수가 협상은 의사협회가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과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최종 결렬됐다고 덧붙여다. 

건보공단 수가협상팀을 이끈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일부 유형과 계약 체결을 이끌어내지 못한 점은 아쉽다. 공급자의 기대치와 가입자의 눈높이가 다른 상황에서 양면 협상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강 이사는 "또한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선순환 구조의 의료제도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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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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