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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딩폭 1조 이상으로 늘었지만...의협만 수가협상 결렬된 이유는?

기사승인 2019.06.03  08: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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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협상단 최종 2.9% 인상률 제시...의협 협상단 "회원들 기대 충족할 수 없다고 판단"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

[라포르시안] 지난 1일 끝난 2020년도 수가협상에서 건강보험공단과 의사협회 협상단이 협상 타결을 위해 고군분투했다. 막판에 극적으로 타결이 이뤄질뻔 했지만 '보이지 않는 손'에 가로막혀 실패한 협상으로 기록됐다. 

건보공단과 의협 협상단은 불과 0.1%p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다.

건보공단과 7개 공급자단체 간 2020년도 수가협상이 지난 5월 31일 오후부터 시작해 밤샘협상을 이어간 끝에 지난 1일 아침에 끝났다. 

협상 결과는 병협 등 6개 유형은 협상이 타결됐고 의협만 유일하게 결렬을 선언하고 건정심행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협상단이 의협 협상단에 제시한 최종 수가인상률 수치는 '2.9%'였다. 금액으로 총 추가재정소요액 1조 478억원 가운데 32.1%(3,367억원)를 차지한다.

건보공단도 의협에 3%를 주기 위해 재정운영위원회를 설득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을 맡은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2020년도 수가협상은 건보재정의 예정된 적자에 대해 가입자를 대표하는 재정운영위의 우려와 정책수행에 적극 협조해온 의료계의 기대감이 맞물려 현저한 시각차를 드러냈다"면서 "양면 협상 과정에서 보험자가 가입자-공급자 모두의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고 1조원 이상의 진전된 재정투입을 바탕으로 상호 간극의 차이를 좁힐수 있었던 점은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강청희 이사는 "가입자들의 불신과 감정의 골이 깊어 상호 간 격차를 줄이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하지만 정부-공단에 대한 의료계의 신뢰도를 높이고 향후 의정간 협조의 여지를 남겨 발전적 관계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단장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지속 가능한 지원을 바탕으로 공단도 정책수행의 한 축으로 그 역할을 엄중히 수행할 명분을 부여받은 것"이라며 "문케어의 성공적 정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필수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2.9% 인상안을 거부하고 건정심행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회원들의 기대를 충족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협상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한 회원들을 실망시켜 죄송하다. 1.3% 인상률에서 시작해 2.9%까지 의협은 최선을 다했으나 안타깝다"고 했다. 

건보공단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이 많이 노력했고 그 결과로 밴드가 늘었다"면서 "이번 협상의 결렬은 정부와 의협 간 대화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의정관계가 좋아져서 상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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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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