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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통령 약속했던 적정수가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 자괴감"

기사승인 2019.06.03  11: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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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가협상 결렬 따른 입장 표명..."협상이 아니라 수가인상 할당에 불과"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는 3일 2020년도 수가협상 결렬에 대한 입장을 내고 "협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과를 예의주시할 것이며, 국민건강을 위한 최선의 진료환경이 조성되도록 13만 회원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의협 수가협상팀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 종료일일을 넘기면서까지 수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01%p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을 선언했다. 

의협은 "작년에 이어 이번 수가협상 결렬로 의료계가 염원하는 적정수가 실현이 한층 더 멀어진 것에 참담함을 느끼며, 대통령을 비롯한 보건복지부장관, 건보공단 이사장까지 이구동성으로 언급했던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자괴감이 든다"고 했다. 

의협은 "수가협상이 끝나면 매년 공식처럼 거론되던 현행 수가협상제도의 문제점이 올해도 여지없이 드러났다"며 "매번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수가인상 할당 금액(밴딩)과 계약단체 유형별 몫까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협상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형식적 과정이 되풀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후 의원급 유형 협상은 올해를 포함해 무려 7차례나 결렬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의협은 "협상결렬 이후에는 건정심에서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페널티를 적용하는 등 어떻게 이런 비합리적인 제도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지 의아스럽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세상에 싸고 좋은 것은 없다"면서 "의료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의료서비스는 더욱 발전하고 이에 따라 국민 건강이 향상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2020년에 적용될 의원유형 환산지수는 건정심 위원들의 손에 의해 결정된다. 오직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일념 하나로 낮은 수가와 열악한 진료환경에도 불철주야 노고가 큰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더 이상 좌절하지 않도록 2020년 의원 수가가 결정되어야 한다"면서 "건정심 결과를 예의주시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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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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