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특정 병원 허가취소 과정에 부당 압력 의혹 제기..."정신질환자 대상 편견 부추겨"
[라포르시안] 여당의 한 중진 국회의원이 의사 사회의 분노를 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오산시가 정신건강의학과 병상이 포함된 병원급 의료기관 허가와 취소 과정에서 해당 병원의 개설자이자 병원 부원장인 이모씨를 향해 막막을 쏟아낸 것이 논란이 됐다.
19일 의협에 따르면 안 의원은 지난달 17일 평안한사랑병원 인근 C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주민과의 공청회장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다.
당시 안 의원의 발언은 의협이 입수한 녹취파일에 고스란히 담겼다.
녹취록에 따르면 안의원은 공청회에서 "상황을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복지부 장관 역시 여러분과 마음이 똑같다. 이것을 취소시켜야 된다. 만약 취소를 시켰는데도 병원장이 소송을 하게 되면 특별감사를 실시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 오늘 그런 취지를 담은 복지부 공문이 왔다. 그 공문을 보시고 시장님 직권으로 병원허가 취소를 내렸다"고 발언했다.
막말성 발언도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소송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 우려한다. 그러면 그 병원장은 일개 의사로서, 한 개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일개 의사 한 명이, 정당하지 못한 일개 의사 한 명이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와 오산시를 상대로 이길 수 있겠느냐.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이기게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안 의원은 "여러분들이 겪었던 고통, 분노, 또 우리 모두가 쏟았던 에너지, 시간 이거 다 합치면 그 병원장은 삼대에 걸쳐 자기 재산 다 털어놔야 된다. 소송하라고 해라.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최대집 의협 회장은 19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안민석 의원 발언을 규탄하는 1인시위를 벌였다.
최 회장은 "(이모 부원장이 개설허가 취소에 대응해)'소송을 제기하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삼대의 재산을 털어내겠다'는 등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을 의심케 하는 발언을 했다. 안 의원의 대국민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안 의원의 발언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접하고 도저히 묵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삼기로 했다"면서"안 의원은 의사라는 직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민에게 심각한 막말과 협박을 했다. 게다가 '일개 의사' 운운하는 막말도 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이 국회의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최 회장은 "녹최파일을 들어보면 '복지부에 보고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병원 개설 취소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한 사실 관계를 밝히고, 사실이 확인되면 법률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안 의원의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위해 의협은 지역의사회와 함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의 행위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최 회장은 "정신과 폐쇄병동은 혐오시설도 위험시설도 아니다. 기본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는 환자들에 대한 편견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데, 거의 모든 연구에서 정신질환자들의 범죄율은 일반 국민보다 낮다"면서 "안민석 의원의 행위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