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역병원협서 제안한 협의체 구성 요구 수용

최대집 의협 회장이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에게 지역병원협의회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이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에게 지역병원협의회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와 지역병원협의회가 어려움에 빠진 중소병원을 살릴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27일 오후 복지부 서울사무소가 있는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을 만나 중소병원의 난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협의체는 복지부 관계자와 지역병원협의회 및 중소병원협의회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보장성 강화 계획 추진으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해소 방안 마련과 중소병원 인력난 해소 방안 마련이 협의체의 주요 의제다.  

앞서 지역병원협의회는 이날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중소병원 지원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어 중소병원 입장을 담은 요구안을 이기일 정책관에게 전달했다. 

당초 지역병원협의회는 이날 같은 시간에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복지부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주문하면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자 일정을 취소했다. 

지역병원협의회 이상운 공동의장은 "복지부가 중소병원의 어려움을 알고 협의체 구성 요구를 전격 수용했다"면서 "드디어 정책 당국에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그동안 중소병원은 전체 의료서비스의 3분의 1 이상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경로가 마땅치 않았다"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할 기회를 마련해 준 의사협회와 복지부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필수 의협 중소병원 살리기TF 위원장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중소병원들이 큰 피해를 당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으로 인한 최대 피해자도 중소병원들"이라며 "이런 중소병원들의 어려움을 알고 의협에서 TF를 만들었다. 앞으로도 중소병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병원협의회는 앞서 소방청, 복지부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 500평방미터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도 간이 스프리이클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3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합의했다.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후 계약이 끝난 경우에도 건물주와 임차인 간 불협화음이 없도록 소방시설에 대한 건물주의 책임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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