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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건정심서 내년도 의원급 수가 인상률·건강보험료율 결정

기사승인 2019.06.28  08: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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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협회 "마지노선은 3.5% 인상" ↔ 가입자단체 "페널티 적용해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라포르시안] 동네의원의 내년도 건강보험 의료수가 인상률이 오늘(28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 지난 1일 열린 마지막 협상에서 건강보험공단 협상팀이 제시한 2.9% 인상률을 넘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한 오늘 열리는 건정심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 폭도 결정된 예정이어서 의료계는 물론 시민단체의 이목도 쏠리고 있다.

그동안 의원급 의료기관의 내년 수가 인상률을 논의해 온 건정심 소위원회는 오늘 오후 서초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리는 전체회의에 건보공단 수가협상팀이 최종 제시한 2.9% 인상률을 포함한 복수의 인상안을 제시한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정심 관계자는 지난 27일 라포르시안과 통화에서 "소위가 전체회의에 전달한 최종안은 2.9% 인상안과 또 하나의 안"이라고 말했다. 패널티 적용과 부대조건 제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내년 수가인상률을 건보공단 협상팀이 최종안으로 제시한 2.9% 인상안을 상회하는 인상률은 안 된다는 의견을 건정심 전체회의에 전달했다. 수가협상이 타결된 다른 유형과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여기에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는 페널티 적용도 요구하고 있다. 수가협상 결렬의 책임을 물어 2.9%보다 낮은 수가 인상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의사협회는 4% 이상 인상을 요구하면서 마지노선으로 '3.5%'를 제시했다. 가입자와 의협 간 간극이 너무 커 내년 의원급 수가 인상률 결정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게다가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건강보험 5개년 종합계획도 논의할 예정이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의협과 가입자단체는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행동에 나선다. 

의협은 지난 27일 의협 출입기자단 앞으로 메시지를 보내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치 2.9%는 결코 수용할 수 없어 협상이 결렬됐다"며 "의협은 4.0% 이상의 인상을 요구했고 백번 양보해도 마지노선은 3.5%라는 입장이다. 그에 못미칠 경우 정부의 수가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즉각 강도 높은 행동에 나설 방침"이라고 했다. 

의협은 "실현 가능성 없는 건강보험 5개년 종합계획 또한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오늘 오후 1시 30분 심평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최대집 회장이 의협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 및 결연한 의지 표명을 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가입자단체도 비슷한 시간에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기획재정부 등 재정 당국에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가입자단체는 "문재인 케어를 추진 중인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 20% 중 평균 13.4%만 지원하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평균 16.4%, 박근혜 정부 평균 15.3%보다 줄어든 것"이라며 "정부가 국고지원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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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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