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형병원 만성·경증환자 외래진료 금지' 전달체계 개편안 제시

[라포르시안] 정부의 보장성 강화 계획인 '문재인 케어'의 전면적인 방향전환을 주장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이번에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일 최대집 회장의 단식 투쟁을 계기로 국민이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 제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의협은 5일 오전 이촌동 협회 회관 마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료이용 시스템을 개편해 국민건강을 보장하고 보험재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대집 회장은 "선택진료비 폐지, 2~3인실 급여화로 인해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려들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중증환자들이 적정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의료이용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지름길은 일차의료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하루빨리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고 문재인 케어의 정책전인 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6가지를 요구했다. 우선 대형병원 위주의 문재인 케어 정책을 전면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 급여화 등 대형병원 위주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전면 수정해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형병원의 만성질환 및 경증환자 외래 진료를 금지하고 진료 의뢰-회송 시스템 강화를 주문했다. 

의원급 진찰료 본인부담률을 현행 30%에서 20%로 낮추고 대형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약처방의 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만성질환자들은 동네의원에서 주기적인 진료 및 돌봄이 효과적인데도 대형병원에서 6개월에서 1년까지 장기처방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행위를 근절하고 일부 고가약을 의원급에서도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해 환자가 약을 처방 받기 위해 대형병원을 찾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증환자의 약제비 부담을 더 높일 것을 제안했다. 

의협은 "현재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처방받을 경우 100개 약제에 대해 본인부담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하다"며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처방받으면 약제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집 회장은 정부가 2년 전 의료계에 제안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은 '졸속'이었다고 일축하며 개편안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문재인 케어는 그나마 작동하던 의료전달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렸다"며 "정부가 2년전 제안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은 일개 교수의 머리속에서 나온 졸속 개편방안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적어도 완전히 무너진 의료전달체계를 어느 정도 바로잡을 것을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결코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며 "의사의 교육, 양성시스템 변화가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의료계 내부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사 양성시스템 변화를 추진하면서 의료계의 합의안을 만들고 다음 단계로 의료계와 정부와 협의해서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다음달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은 실효적이지 못한 방안으로 알고 있다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 회장은 "정부가 현재 만들고 있다는 개편 방안은 비효율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일단 기초적인 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