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단체, 정부국회에 국고지원 정상화 법개정 촉구
"문케어, 국민에 건보료 책임 떠넘겨...국고지원 정상화 없는 보험료 인상 반대"
[라포르시안]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이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를 위한 법개정 작업에 팔을 걷고 나선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소득이 높을수록 보험료율이 낮아지는 역진세 성격이 강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위해서는 누진적인 국고지원 확대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확충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가입자단체 대표 위원들은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국고지원 정상화 없는 일방적인 건강보험료 인상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가입자단체 대표 위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성과만을 강조했을 뿐 국가의 재정적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장성 확대 정책을 위해서는 보험재정 지출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 국고지원 비율이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관련 기사: "문재인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하면서 국고지원 되레 축소" >
2007년부터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국고 지원 14%, 건강증진기즘 지원 6%)을 지원해야 한다.
가입자단체와 건강보험노동조합에 따르면 각 정부별로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은 이명박 정부(2008∼2012년) 16.4%, 박근혜 정부(2013∼2016년) 15.3%, 문재인 정부(2017~2019년) 13.4%로 나타났다.
가입자단체 대표 위원들은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보장률 70% 달성을 강조하면서 ‘문재인 케어’계획을 발표했고, 보장성 강화 대책 이행을 위해 2017∼22년 누적으로 총 30.6조원 투입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국민 모두는 재정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2018년 2.04%, 2019년 3.49% 보험율 인상에 기꺼이 동의했으나 여전히 보장률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현재 62.7% 에 머물고 있고 많은 국민은 여전히 사보험을 찾아 헤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보장성 확대정책을 강조하는 현 정부는 건보 국고 지원금 비율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보험료 대비 15~16% 보다 오히려 더 낮은 13%로 줄였고 2007년 이후 13년간 미납된 국고지원액은 총 24조 5천억 원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국고지원을 통한 보험재정 확충과 보험료 인상을 통한 보험료 수입 확대가 소득재분배 효과라는 측면에서 그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입자단체 대표 위원들은 "국고(세금)나 보험료나 어차피 국민들이 내는 돈이라는 이유로 국고지원의 중요성을 왜곡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하지만 건강보혐료는 정률 납부로서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역진적인 반면, 국고(세금)는 세율구간이 있고 법인세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더 누진적이고 소득재분배정책에 더 효과적"이라고 했다.
따라서 "누진적인 국고 재정지원 방안이 아닌 정률적인 건강보험 인상방식만 고집하는 것은 결국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법적으로 규정된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납에 대한 명확한 납부 입장을 밝히고 이를 2020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 상향과 기준 변경을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고지원 기준을 변경하고 한시적 지원기한(현행 2022년)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고지원 미납금액 사후 정산제 도입 법안, 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고지원 비율 상향 법안 등이 제출돼 있다.
가입자단체 대표 위원들은 "건보 국고 지원 확대를 위한 당·정·청 협의를 조속히 개최해 문재인 정부 차원의 전략적 투자를 결정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건강보험 개혁을 위해 사회적 대토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국고지원 확대와 정상화를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기존 미지급분을 우선 반영하고, 국고지원 비율 상향과 기준 변경을 위한 법률 개정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같은 정당한 요구가 정부 건보 국고지원정책과 예산 확보, 법 개정으로 온전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향후 예정된 건정심 회의에서 일방적 보험료 인상에 강도 높은 반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우리 요구의 정당성을 사회여론화 쟁점화하기 위해 8개 가입자단체 대표들은 내일부터 홍남기 기재부 장관, 박능후 복지부 장관, 여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원장 면담 투쟁과 함께 다각적인 조직적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