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 원격모니터링 사업이 원격진료로 바뀌었다

[라포르시안] 강원도 '원격의료 특구' 지정은 애초 원격모니터링 사업으로 기획됐지만, 사업 심의 과정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사업으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사실은 라포르시안이 강원도청과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사업자 선정 과정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파악됐다.  

강원도청 관계자는 지난 25일 라포르시안과 통화에서 "우리는 당초 원격 모니터링 수준의 사업을 하기로 하고 정부와 협의를 했다. 하지만 협의 과정에서 원격진료와 처방까지 들어갔다"고 말했다. 

실제로 강원도가 지난 5월 개최한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계획(안)' 공청회에서 발표한 자료에는 원격의료 관련 농어촌 만성질환 환자감시 사용을 통한 원격진료 실증'이라고 명시돼 있다. 

강원도청 관계자는 "당초 계획에는 원격모니터링 수준이었고 동네의원들도 실증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하지만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격진료와 처방까지 들어갔고 그 후에는 참여하겠다는 동네의원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계획만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도 사업 계획을 다시 검토해서 조정하고 사업자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원격모니터링이 원격진료로 바뀐 것이 이달(7월)이고, 그전까지는 원격 모니터링 수준이었다. 복지부도 협의 과정에서 모니터링까지만 허용하겠다고 했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사업 원격모니터링에서 원격진료로 변경되면서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동네의원이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쪽도 이런 사실을 인정했다.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관계자는 "특구 협의 과정에서 바뀐 게 맞다"면서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는 것이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 모니터링만 갖고는 부족하니 더 나가보자고 얘기가 되면서 그렇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네의원의 참여가 없으면 사업은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

이 관계자는 "동네의원이 참여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한데, 우리도 걱정이다"며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강원도가 발 벗고 뛰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복지부도 강원도가 사업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원격진료 쪽으로 내용이 구체화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강원도의 계획은 누구를 대상으로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았다"면서 "부처 협의와 규제자유특구위원회 협의 과정에서 그런 방향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애초 중기부의 사업계획안에는 동네의원뿐만 아니라 대형병원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의료기관이 있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중기부에서 넘어온 사업계획에는 참여 기관 명단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대형병원도 있었다"며 "그래서 큰 병원까지 가는 것은 사업 취지에 맞지 않으니 의원급만 가자고 해서 그렇게 한정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