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강원도서 원격의료 실증특혜 추진 맹비난..."대기업·대형병원 돈벌이 정책"
[라포르시안]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2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자유특구를 이용한 의료민영화 및 영리화 중단을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범국본은 "원격의료는 여러 차례 시범사업에서 한 번도 효과를 제대로 증명한 바 없을 만큼 현재까지 대면진료에 비해 환자에게 도움 된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은 기술"이라며 "원격의료 실증특례는 오로지 삼성 등 대기업을 포함한 의료기기 업체, SK, LG 등 통신업체, 대형병원 돈벌이를 위한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에 따라 추진하는 실증특례도 정당성이 없고 절차적으로 졸속 추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특구법이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던 '규제프리존법'을 계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범국본은 "강원도 원격의료 실증의 근거가 된 규제자유특구법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규제프리존법’을 이름만 바꾼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이 법이 ‘박근혜 적폐’라고 주장했다"며 "대기업들이 뇌물을 바치고 하나씩 나눠가진 특혜사업이 '지역전략산업'이고 당시에도 강원도는 원격의료 특례로 지정됐다. 이를 문재인 정부가 고스란히 계승한 결과가 오늘에 이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단체는 "규제자유특구법에서 사업자가 실증특례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근거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조항을 이용해 이 정부는 강원도 원격의료 결과를 긍정적으로 포장하고 의료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려 할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꿈궜던 전 국토의 무 규제한 기업 놀이터 만들기와 원격의료 추진이 문재인 정부에서 실현되려 한다"고 우려했다.
그동안 정부가 수차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했지만 안전성이나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양 단체는 "원격의료는 그동안 정부가 수없이 시범사업을 했지만 유효한 결과를 내놓지 못해 추진 정당성을 얻지 못해왔던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시범사업도 규모가 적고 부족하다고 평가받고 있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는 겨우 의원 3곳에서 평가한 결과로 원격의료를 추진하려 한다. 이 정부가 경제성장과 규제완화에 눈이 멀어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더 심각한 절차적·민주주의적 무시를 보여주고 있다"고 성토했다.
원격의료 허용이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보다는 관련 기업만 배불리는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범국본은 "원격의료는 기업 이윤추구를 위해 입증되지 않은 치료를 허용하겠다는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2014년 복지부는 동네의원 130~330만원, 환자는 150~350만원의 비용이 소요돼, 만성질환자 585만명에 도입할 경우 원격의료에 필요한 장비에만 최대 20조원 이상 지출이 예상된다고 추산했다"며 "국민들이 의료비로 지출할 이 비용은 고스란히 원격의료 진단지원시스템, 게이트웨이, 혈압·혈당측정기 등을 판매하는 삼성SDS, 메드트로닉, 로슈 같은 국내외 대기업과 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이 합작설립한 헬스커넥트 등의 기업 돈벌이가 될 뿐"이라고 했다.
양 단체는 "이번 강원도 실증특례에도 처음 계획은 대형병원이 참여하는 것이었으나, 마지막에 국민들의 반발을 의식해 의원급으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이 개정되면 ‘동네의원 한정’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고 대형병원 쏠림으로 귀결돼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격의료 운영을 위해서는 민간 통신기업에 개인 질병정보 집적을 허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 건강·질병정보 유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양 단체는 "정부가 안전과 효과, 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이것이 보건의료정책이 아니라 산업정책으로 추진되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원격의료 담당부서라는 사실이 이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며 "단적으로 강원도는 18개 시·군 중 15개 지자체 주민 30% 이상이 응급실로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없는 응급취약지이고, 7개가 분만취약지다. 정부가 진정 국민의 의료 접근권 향상을 목표로 한다면 영리화 정책을 중단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