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심해지는 대형병원 환자 쏠림...복지부, 개선책 마련 잰걸음

[라포르시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불거진 대형병원 환자쏠림 문제 해결을 위한 내부 논의를 해 온 보건복지부가 의료계를 상대로 의견수렴에 나선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6일 라포르시안과의 통화에서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8일 병원협회와 만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사협회의 의견도 들어봐야 하는데, 병원협회와 먼저 만나 논의를 한 후 검토할 예정"이라며 "대형병원 환사 쏠림과 전달체계 개선 종합대책은 예정대로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대형병원 환자 집중 현상을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과 보장성 강화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중요한 문제로 보고 그동안 내부 TF를 운영해 왔다.

TF는 경증환자는 동네 병의원,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을 이용하도록 관련 제도와 수가를 개선하는 단기 대책을 우선 마련하고 향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전반적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왔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지원할 수 있는 수가체계 운영과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 상급종합병원-병의원 간 진료 의뢰·회송 활성화, 환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본인부담상한제 개선도 논의 대상에 포함했다. 

오는 8일 병협과의 회동에서 대형병원 환자 쏠림 개선 방안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의협이 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을 두고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게 될지는 알 수 없다. 

의협은 그동안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을 지적하면서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주장해 왔지만 복지부와 논의 테이블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현재 대정부 투쟁에 나선 상황"이라며 즉답을 하지 않았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중증환자비율 강화, 경증 진료 보상 인하 등 상급종합병원 평가와 보상체계를 손질하고 동네의원-대학병원 간 진료 의뢰 및 회송 활성화, 적적 의료이용 등도 검토했다.

또 의료계가 참여하는 모니터링 협의체를 구성해 뇌 MRI 등 과다이용 의심항목에 대한 의료이용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대형병원 쏠림 "가야 할 환자들이 갔다"

다른 한편에서는 대형병원 환자 쏠림이 그동안 의료비 부담으로 상급종합병원 진료를 받지 못했던 중증환자의 의료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수(실환자)는 2015년 202만명에서 2018년 204만명으로 증가했다.

이를 중증(전문질병군)과 경증(단순질병군)으로 구분해서 보면 중증환자 비율은 2015년 33.3%에서 2018년 44.9%로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10.3%에서 8.9%로 감소했다.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 분석 결과 2015년 6조 4,026억원에서 2018년 8조 8,420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중증환자(전문질병군)의 총진료비 비율은 2015년 51.0%에서 2018년 58.8%로 증가했다. 반대로 경증환자의 총진료비 비율은 2015년 4.5%에서 2018년 4.1%로 줄었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예전에 대형병원의 진료비가 비싸서 못 갔던 중증환자들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정춘숙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이후 경증환자들 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아프다고 할 수 있는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이 문제냐"고 반문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이전 대형병원의 진료비가 비싸서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제대 못 갔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분석 또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