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무상의료운동본부·건보공단노조, 100만인 서명운동 추진
[라포르시안]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국가책임 정상화를 촉구하며 100만인 서명운동에 나선다.
민주노총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7일 오전 오전 11시부터 서울역 중앙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2007년 이후 지난 13년간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24조5,374억원 지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3개 단체는 "‘문재인 케어’의 시행으로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나 적자에 이른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근본 원인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 모호한 지원규정과 이를 빌미로 축소 지급되고 있는 국고지원금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급하지 않고 있는 국고지원금은 최근 13년간(2007년~2019년) 무려 24조5,37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각 정부별 건강보험 국고 지원율은 이명박정부(2008∼2012) 16.4%, 박근혜정부(2013∼2016) 15.3%이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오히려 국고 지원율이 13.4%로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관련 법규정에 따른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을 지키기 않는 반면 직장가입자들은 매년 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통해 보험료를 추가납부하고 있다.
3개 단체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8년까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들이 추가 납부한 연말정산 건강보험료는 약 21조2,000억원에 달한다.
3개 단체는 "지난 13년간 각 정부가 24조5,374억원의 국고부담금을 미납한 상황에서 가입자인 국민만 법적 책임을 다한 것"이라며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들의 국고지원 비중을 보면 네덜란드 55.0%, 프랑스 52.2%, 일본 38.8%, 벨기에 33.7%, 대만 22.9% 등 높은 비중으로 건강보험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3개 단체는 ▲2007년 이후 지난 13년간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24조5,374억원 지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 ▲건강보험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 준수 ▲건강보험 재정 국가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지원 가능하도록 법제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안정적인 국가지원을 기반으로 보장률 확대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