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하려면 문케어도 전면 재검토 해야"

[라포르시안] '문재인 케어'가 보건복지부 주도로 진행될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가 "복지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이어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억제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려면 문재인 케어도 협상 테이블에 올려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지난 7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 마련 내부 TF 논의에 이어 병원협회 등을 상대로 의견수렴에 나서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대변인은 "아직 복지부에서 만나자는 제안이 온 건 아니다. 하지만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하려면 문재인 케어의 전면 개선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문재인 케어의 확장판인 건강보험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케어에다 건강보험 종합계획까지 강행하면 의료전달체계는 논의할 가치가 없어진다"면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를 위해 대화를 하려면 건강보험 종합계획 등 정부의 보장성 강화 계획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조건이 전제되지 않으면 복지부와의 대화는 무의미하다는 얘기다. 복지부와 의협 간 전달체계 개선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난항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의협은 이미 지난 7월에 '대형병원 만성·경증환자 외래진료 금지'  등을 뼈대로 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을 제시한 바 있다.

박 대변인은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하지만 비급여의 급여화는 필수의료의 급여화를 전제로 해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는 불필요한 부분까지 보장성 강화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2~3인실 급여화와 한방 추나요법, 한방 첩약 급여화를 꼽았다. 

박 대변인은 "보장성 강화 정책을 너무 급진적으로 밀어붙이고 필수의료가 아닌 비필수의료까지 급여화 되면서 의료체계가 엉망이 되고 이 과정에서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졌다"면서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문재인 케어의 정책 변경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바꾸기 위해 의료계는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특히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박 대변인은 "우리는 국민에게 직접 정부 정책의 부당성을 얘기할 것이다. 그 방법의 하나가 집단행동"이라며 "의료체계가 무너질 수 있음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오늘(8일) 병협과 만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앞서 대형병원 환자 집중 현상을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과 보장성 강화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중요한 문제로 보고, 그동안 내부 TF를 운영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