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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협 믿고 전문의약품 사용 한의사, 모두 범죄자 될 수 있어"

기사승인 2019.08.13  14: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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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 선언에 대해 고발전을 경고하고 나섰다. 

의협은 13일 오후 성명서를 내고 "한의협은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판매한 A 제약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을 두고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면서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이 가능하다는 한의협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은 2017년 오산의 한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환자의 통증치료를 위해 경추 부위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주사로 투여해 의식불명에 빠진 환자가 결국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단이 됐다"면서 "당시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돼 법원에서 의료법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의 처벌을 이미 받은 바 있다"고 상기했다. 

의협은 "한의사가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아닌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며, 검찰과 법원에서 모두 불법행위로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납품하는 의약품 공급업체들에 대한 제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당 의약품 공급 업체를 고발했으나 검찰에서는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 공급업체가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납품하는 것을 제한할 마땅한 규정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이라면서 "이번 검찰의 처분은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것에 대한 처분이 아니라,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및 방조에 대한 처분임에도 한의협은 마치 검찰에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인정한 것처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허위의 사실을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한의협이 사실관계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엉터리 해석을 내세우고 있는 이유는 명백하다. 높아진 환자들의 눈높이와 과학적 검증 요구에 위축된 한의사들이 한방의 영역을 넘어 의사가 하는 검사와 치료를 그대로 하고 싶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한의사가 일차의료 통합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한의협 회장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정부가 법적으로 지위를 인정하는 의료인인 한의사들이 자신들의 생존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환자들을 속이려 하는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의협은 한의사의 불법적인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한의협의 거짓말을 믿고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한의사들은 모두 범죄자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했다.  

국회와 정부도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에 한약 및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에 대한 한의원 공급을 차단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복지부를 향해서는 허위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려 한의사들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한의협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과 경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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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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