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격의료 실증특례, 복지부 '의료취약지 지원사업'으로 불똥

[라포르시안]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하는 민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의료 실증사업이 추진되면서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 때문에 앞서부터 보건복지부가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은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접근성 제고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만성질환자의 효과적 관리를 목적으로, 의료취약지역에 거주는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원격-방문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관련 기사: 공공의료 중심 원격의료 시범사업 중인데...느닷없는 강원 원격의료특구>

이 사업은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가 환자의 가정에 방문한 방문간호사에게 의료 관련 전문지식과 치료지침을 제공하고, 방문간호사는 원격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바탕으로 의료서비스를 수행하고 처방의약품을 전달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현행 의료법에서 허용한 의료인과 의료인 간 원격의료 방식을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 사업이 편법적인 원격의료 시도라며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지자체의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은 방문간호사를 통한 형식을 취했으나 궁극적으로는 환자에 대한 처방까지 진행돼 간호사를 앞세운 원격의료"라며 "이는 현행 의료법상 금지된 환자와 의사간 원격의료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전문가 단체, 계획에 포함된 당사자인 공보의와 한마디의 상의 없이 이번 시범사업을 졸속 추진하고 있다"며 "유효성, 안전성, 비용 효과성 및 기술적 안전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시행해 결국 장비 운용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 18일 열린 의사협회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도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시도의사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백진현 전라북도의사회장은 이날 연대사를 통해 "복지부는 자신들의 업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우회하는 꼼수를 부리며 시행하려 한다"며 "2014~2016년 시행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에서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자 이번에는 강원도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 애초는 원격모니터링을 할 계획이었으나 계획을 바꿔 진단과 처방까지 확대하는 원격진료를 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백 회장은 "전북도 완주군에서는 운주면, 화산면 지역 주민 40명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지원 사업을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환자에게 공보의와 방문간호사를 활용해 적용하겠다고 했다"며 "전북 완주와 김제, 충남 홍성과 서천, 주제 서귀포시 등에서 사업을 하면서 해당 시도의사회나 시군구의사회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추진했다. 힘없는 공보의를 이용하고 비대면 진료시 발생하는 의료분쟁의 책임소재를 이들에게만 지우려 한다"고 비난했다.

이 사업은 복지부가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앞서부터 추진해왔으며, 공공보건의료기관인 보건지소를 통해 제공하는 방식이다.

오상윤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원격의료 시법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강원도에서 하는 원격의료 실증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과거부터 복지부가 농어촌 지역에서 지속하던 사업의 연장선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상윤 과장은 "복지부가 과거부터 진행하던 사업에 방문관리사업을 접목해서 의료법에서 허용하는 테두리에서 하는 것"이라며 "기존에 원격협진을 하던 것에 새로운 모형이 부가된 것이다. 원격협진에 기초해서 하는 것이고 시범사업이라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 과장은 "기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시골에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 많고 실제로 보건지소 있어서 움직이기 힘들어 갈 수 없는 환자도 적지 않다"며 "그런 환자를 대상으로 방문간호 원격협진을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 사업은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오 과장은  "이 사업은 의사-환자 원격의료는 절대로 아니다. 정기적으로 대면진료도 하고, 자주 상태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간호사가 가서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라며 "지역사회 보건소에서 진료를 보는 환자 중 희망자를 선정해서 실시하고,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