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수렴 거쳐 9월초 개선방안 발표...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등 중장기 대책 모색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이르면 다음 주에 발표한다.
복지부는 현재 관련 단체들을 상대로 막바지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며,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는 경증환자를 억제해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유명무실했던 의료전달체계는 사실상 붕괴했다.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 내부 TF를 운영하며 개선방안을 마련, 의사협회 등 공급자와 의료이용자 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듣고 있다.
당초 이달 말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의견이 서로 달라 조정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내부 TF에서 마련한 개선방안을 갖고 의료공급자와 소비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며 "의견수렴 대상에는 의협도 포함된다. 일부 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어 확정 발표가 조금 지체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하지만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 진료를 억제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마련한 개선방안은 상급종합병원의 기능 전환이 핵심이다. 경증환자 진료를 줄이고 중증환자나 희귀난치질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런 기조 아래 의료기관종별이 각각의 역할에 맞는 기능을 하도록 유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를 위해 심층진찰 확대 등 상급종합병원에 기능에 맞는 진료를 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수가 인하,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 등을 통해 경증환자를 보면 볼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 복지부의 구상이다.
특히 진료의뢰서를 통해 경증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려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진료의뢰서 제도를 뜯어고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처럼 실효성 있는 단기대책을 먼저 추진한 후 중장기적으로 종별 기능재정립 등 중장기 대책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정경실 과장은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 쏠림을 억제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면서 "다만 각론을 두고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어 이를 조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이달 종합대책을 내놓지 못할 것 같다. 하지만 많이 지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