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따른 보험재정 안정화...보건의료 예산은 1874억 증액에 그쳐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의 내년 예산 요구액이 82조 8,203억원으로 올해보다 10조 3,055억원이 늘었다. 특히 건강보험 국고지원 금액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넘게 증액했다.
이대로 편성이 이루어질 경우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둘러싼 논란도 수그러들 전망이다.
복지부는 29일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 혁신성장 가속화를 기본방향으로 삼아 80조 8,203억원의 2020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예산액 72조 5,148억원 보다 14.2% 증액한 것으로, 2017년 이후 전년 대비 가장 큰 증가폭이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건강보험 관련 예산요구액을 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정부지원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895억원을 증액했다.
이럴 경우 건강보험 정부지원은 올해 7조8,732억원에서 내년에는 8조9,627억원(13.8%)으로 늘어난다.
복지부 예산안 가운데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액을 제외한 보건의료 분야 예산은 2조7,783억원으로 올해 예산 2조5,909억원과 비교해 1,874억원이 증가하는 데 그쳤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증액 등을 통해 내년도에 국민 의료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개정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할 방침이다.
주요 사업을 보면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고위험군이 생활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보건소 이동통신건강관리(모바일헬스케어) 참여 개소 수를 현재 100개에서 130개소로 30개소 늘린다.
지역 밀착형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도 75개소에서 95개소로 20개소 확대한다.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한 자살예방, 정신건강 분야 투자도 확대할 방침이다. 늘어나는 정신건강 분야 정책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0년도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39% 증액한 1,026억원을 편성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인력을 1,370명으로 580명 늘리고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6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해 자살예방과 정신질환 조기발견, 재활 및 치료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급증한 A형 간염 발생을 고려해 고위험군인 20~40대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2회)을 새로 지원한다.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자원도 확충할 계획이다. 지역내 필수 의료서비스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역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응급의료·심뇌혈관 장비 보강 등을 지원하고, 지역 의료자원을 연계·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책임의료기관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중증질환이 있는 어린이를 위한 입원병동(1개소) 설치 예산을 새로 편성해 가족의 24시간 간호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미래 먹거리인 의료데이터, 의료기기, 제약 등 바이오헬스 분야의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도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보건의료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 4,669억원에서 내년에는 5,278억원으로 13% 증액했다. 바이오헬스 기술혁신을 위한 유전체·의료임상정보 빅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해 질병극복·산업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얘기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5개소 93억원)도 새롭게 지원·운영하고, 의료기기 연구개발부터 제품화까지 전주기를 지원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신약개발 플랫폼을 구축하고 제약과 바이오 핵심 전문인력도 양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