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파국 우려한듯...의협 "복지부가 전향적인 자세 없으면 언제든지 협상 중단"
[라포르시안] 지난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만나 의정협의를 재개하기로 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의협과 복지부에 따르면 양쪽은 지난 11일 만나 ▲조속한 시일 내 의정협의체 가동을 재개하고 ▲의정협의 아젠다 확정을 위한 예비회의를 조속히 개최한다는 데 합의했다.
의정이 대화를 중단한 지 거의 7개월 만에 다시 협상테이블에 앉기로 한 것인데,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복지부와 의협 모두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일단 파국은 막자는데 양쪽이 생각을 같이 했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의협은 지난 2월 복지부와 대화 중단을 선언하고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면적인 투쟁을 준비해 왔다. 이번 의정협의 재개 결정은 양쪽 실무자가 만나 물밑 협상을 벌인 결과로 알려졌다.
전면적인 투쟁을 앞두고 복지부 측의 의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자는 의협 내부 신중론을 최대집 집행부가 일부 수용한 셈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협상 국면이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 집행부가 협상을 질질 끌어서 유리할 게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의정협의 아젠다를 확정하게 될 예비회의 일정이 주목된다. 예비회의는 늦어도 이달 안에 열릴 예정이다.
의협 한 관계자는 16일 "투쟁도 협상도 얻기 위해 하는 것이다. 의료계의 총력 투쟁을 앞두고 의료정상화에 대한 복지부의 진정성을 더 확인하는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이라며 "협상을 질질 끌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복지부가 의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해보자고 했고, 예비회의에서 구체적인 얘기를 나눌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정협의가 재개된다고 해서 기존에 의협이 예고했던 투쟁 일정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주 중 정부청사 앞에서 철야시위도 강행할 예정이다.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와 협상을 지속할지는 실무협상단에서 10월 중 전략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복지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협상은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