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중장기 운영방향 연구 추진...노인의료비 증가·보장성 강화 따른 지출 증대로 관리 필요성 커져
[라포르시안] 문재인 케어 추진 이후 급여비 지출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중장기 재정 운영방안 마련에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 16일 ‘건강보험 재정 중장기 운영방향 연구’ 공모를 냈다. 내년 9월까지 연구를 진행해 건강보험 재정의 기금화 방안을 포함해 중장기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적립금 약 20조원 규모로 안정적 운영 중이나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 보장성 강화 추진에 따른 지출 증대 등으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관리 필요성이 커졌다"고 공모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 수입의 핵심 항목인 국고지원 및 보험료율 관련해 건강보험법상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선행 연구와 해외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 현황, 주요 성과 및 한계, 관련한 선행연구 등을 고찰하고 분석할 계획이다. 유사 제도를 운영하는 주요국의 제도 운영 사례 등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할 방침이다.
보험료율, 국고지원 등 현행 제도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보험료율과 관련해서는 현행 보험료율 상한 수준, 향후 재정·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적정 보험료율 상한 등을 검토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보험료율의 경우 2019년 현재 6.46%로,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수립시 발표한 대로 해마다 보험료를 평균 3.2% 인상할 경우 오는 2026년이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한 보험료율 상한(8%)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보험료율 상한 개정 필요성 및 필요시 적정 수준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관련 법 개정 추진 필요성을 살펴볼 계획이다.
국고지원은 적정 지원 방식 등을 검토한 후 관련법 개정안 마련으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금화에 대한 검토도 진행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앞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작년 7월에 마련한 재정개혁 권고안을 통해 2022년까지 건강보험재정을 기금화하는 법안을 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기금화에 대한 장단점 분석과 의견수렴, 향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기금화 필요성을 검토한 후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적 확보 방안도 이번 연구를 통해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재정 지출 분석체계 및 이상 경향 발생시 관리체계를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연구가 종료되면 '건강보험 재정 중장기 운영 방향 연구' 결과 보고서와 함께 정책연구용역 관리 시스템에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2020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건강보험 국고지원 금액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원 넘게 증액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건강보험 정부지원 예산요구액이 올해 7조8,732억원에서 1조895억원 증액한 8조9,627억원을 편성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증액 등을 통해 내년도에 국민 의료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개정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