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후속조치로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했지만 비응급환자나 경증환자가 응급실로 몰리는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환자들이 응급의료센터를 대형병원 외래진료나 입원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통로'로 여전히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응급실 방문환자는 2016년 550만명, 2017년 554만명, 2018년 578만명, 2019년 상반기 276만명으로 증가 추세이다.
이 가운데 경증환자의 비율은 2016년 304만명으로 전체 환자의 55.4%였고, 2017년 305만명(55%), 2018년 318만명(55%), 2019년 상반기 148만명(53.5%)으로 나타났다.
응급실 이용이 필요한 중증환자도 2016년 8.3%, 2017년 7.4%, 2018년 6.9%, 2019년 상반기 6.9%로 매년 줄었다.
경증환자와 중증환자의 응급실 이용 감소에 따른 빈 자리는 '중증환자로 의심'되는 환자들이 차지했다. 2016년 36.3%, 2017년 37.6%, 2018년 38.1%, 2019년 상반기 39.6%로 경증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중증으로 분류하기도 애매한 환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상급종합병원이나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가운데 지정한다. 이들은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를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
전국적으로 36개 의료기관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됐다. 그런데 중증환자 비율을 보면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경증환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다소 낮은 편이지만 전체적인 추세와 큰 차이가 없었다.
2016년 총 179만명이 방문했는데 이 중 경증환자가 89만명으로 49.7%, 중증환자는 19만명으로 11%였다. 또 2017년 179만명 중 경증환자 46.3%, 중증환자 10.4%, 2018년 188만명 중 경증환자 45.7%, 중증환자 9.6%, 2019년 상반기 91만명 중 경증환자 43.9%, 중증환자 9.6%로 나타났다.
중증환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긴 하지만 전체적인 추세와 비슷해 법에 명시된 업무가 무색할 지경이다.
36개 권역응급의료센터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권역응급의료센터 13곳은 경증환자 비율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향대 부속 부천병원은 응급실 방문환자 3만 1,810명 중 경증환자가 1만 9,332명으로 60.8%나됐다. 또 목포한국병원 57.7%, 의료법인 안동병원 55.9%, 조선대병원 55.4%, 단국대의대부속병원 54.8%, 차의대 부속 구미차병원 54.1%, (학)성균관대 삼성창원병원 53.9%,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53.4%, 경북대병원 52.6%, 울산대병원 52.0%, 인하대부속병원 51.9%, 제주한라병원 50.7%, 의료재단길병원 50.4% 순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박5 병원 중 유일하게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은 서울대병원은 총 3만 5,887명의 방문환자 중 1만 3,248명이 경증환자로 36.9%를 차지하는 반면 중증환자는 4,368명으로 12.2%에 그쳤다.
전국적으로 155개 의료기관이 지정된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상황이 더 안좋다.
올해 상반기에 경증환자가 가장 많은 지역응급의료센터 상위 10곳을 보면 하남성심병원은 총 1만 149명의 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했는데 이 중 9,282명(91.5%)이 경증환자였다. 제일병원 역시 1만 2,612명 중 1만 1,039명이 경증환자로 경증환자 비율이 87.5%에 달했다.
복지부는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후속조치로 응급실 과밀화 해소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비응급환자나 경증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로 유입되는 것을 줄여나가겠다고 했으나, 경증환자 비율은 크게 줄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김상희 의원은 "지난 2015년 복지부가 발표한 내용 중 '환자 스스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을 때에는 응급실 전문의료인력이 사전 분류단계에서 중증도를 판단해 비응급 환자는 중소병원 응급실로 회송하도록 한다'던 계획은 4년이 지난 지금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면서 "의료전달체계 개편안 시행과 함께 응급의료체계도 확실히 손을 봐야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