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핵심 기관인 치매안심센터가 인력채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은 치매안심센터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다.
이 의원이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치매국가책임제의 핵심기관인 치매안심센터는 2019년 8월 현재 225개가 설치돼 치매국가책임제 도입 당시 설치·운영할 계획이었던 252개 대비 89.2%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안심센터의 인력채용과 채용된 인력의 전문성 및 접근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전국 치매인심센터에서 총6,300명의 인력을 채용할 계획인데, 지금까지 계획 대비 67%만 인력을 채용했다. 근무할 직원을 무기계약직과 공무원으로만 채용하려다 보니, 적시에 채용이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임상심리사의 경우 채용기준인 256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96명만 채용한 상태이고, 협력의사 440명 중 치매진단 분야가 아닌 다른 과 전문의가 33명으로 인한 치매에 대한 진단오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문제삼았다.
과도한 선별검사 문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개월 동안 305만건의 선별검사를 진행하였는데, 1개 치매안심센터당 월평균 256건을 진행해 인력에 비해 선별검사가 과도하게 진행되었다”며 "기존 계획대로 신속히 센터설치를 완료하고, 인력을 채용하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김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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