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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뇌혈관 MRI 검사, 급여화 이후 재정소요 예측 벗어나

기사승인 2019.10.08  08: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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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건수, 당초 예측보다 60% 이상 급증...연간 추가 재정 3천억 육박
복지부 "의료기관 자정 유도...개선 안되면 급여기준 조정 등 조치"

 [라포르시안]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MRI 검사량이 정부 예측치를 넘어서는 등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뇌·뇌혈관 및 특수검사 MRI의 경우 작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기존에는 뇌종양, 뇌경색, 뇌전증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MRI 검사를 하더라도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되는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그 외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했다.

작년 10월부터 급여로 전환되면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은 기존의 1/4 수준으로 낮아졌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뇌·뇌혈관 MRI 검사 건수가 급여 전환 이후 급증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문재인 케어 이후 질병에 대한 의심만 가도 급여 적용이 가능해지면서 MRI 촬영이 크게 늘었다"면서 "정부 예측치보다 60%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고, 중복촬영 문제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급여화 이후 MRI  검사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박 장관은 "보장성 강화 항목 대부분이 정부 예측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일부 항목이 예측을 넘어섰다"며 "MRI가 그중 하나인데, 정부 예측보다 더 많이 시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특정 지역, 특정 병원, 특정 항목을 중심으로 이런 현상을 보인다"며 "일단 의료계의 자율정화를 유도하고, 이후 불필요한 부분의 보험 적용 제외 등 추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내에서도 뇌·뇌혈관 MRI 검사의 청구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뇌·뇌혈관 MRI 급여 적용 이후 연간 2,000억원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봤는데 2,9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필요 수요가 예측치보다 높은 탓인지 가수요가 들어온 것인지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다른 부위의 MRI는 당초 정부가 추산했던 범위의 80%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일단 의료계 스스로 자정할 시간을 주고, 그 이후에도 개선이 없으면 급여기준 조정 등 추가 대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뇌·혈관 MRI가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검사가 눈에 띄게 증가한 곳을 선정해 지역별로 간담회를 열고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며 적정관리를 주문했다"면서 "3~4개월가량 자정할 기회를 주고 심사를 강화하거나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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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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