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감서 무료접종 대신 비급여 백신 접종 권장하는 문제 지적돼
[라포르시안] 김승택(사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정부가 조사해 공개하는 비급여 항목에 자궁경부암 백신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 지원으로 2016년부터 만 12세 여성 청소년에게 4가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고 있는데 일부 의료기관에서 9가 백신을 비급여로 접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한데 대해 이렇게 답했다.
앞서 정부는 2016년부터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NIP)에 자궁경부암 백신(2가, 4가 백신)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만 12세 여성 청소년의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률은 2016년 61.5%에서 2017년 72.7%, 2018년 87.2%까지 높아졌다.
그러나 무료 접종 대상이 아닌 9가 백신을 접종받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 의원은 "포털사이트에서는 9가 백신을 홍보하는 내용과 백신별 차이를 묻는 질문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9가 백신 접종건수는 2016년 91건에서 2017년 732건, 2018년 1,268건까지 늘어났다"며 "올해에는 8월까지만 해도 1,559건이 접종됐다. 이마저도 시스템에 등록된 건만 집계된 것으로 실제 접종건수는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기관이 9가 백신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소비자가 9가 백신을 더 좋은 것으로 오해할 경우 무료 백신 대상자임에도 굳이 제 값을 내면서 9가 백신을 접종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내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항목에 9가 백신 접종 비용을 추가해야 한다. 모든 백신을 건강보험 적용 항목에 포함할 수 없지만 실태는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김승택 원장은 "지적에 동의한다. 비급여 항목 조사 대사에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등 국가예방접종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당장 2020년에 20여개에 달하는 예방접종 항목의 비급여 실태를 조사해 공개하는 등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