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근무환경 개선, 우수 보건의료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오늘(24)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3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내용과 세부적인 잘차 등을 마련한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구칙도 제정해 이번에 시행한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인 유형을 규정해 향후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실태조사 등 정책 추진 때 고려해야 할 보건의료인력의 범위·대상 등을 명확히 했다.  

그간 보건의료기본법에서 보건의료인에 대해 정의했으나 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인 유형이 규정되지 않아 보건의료인력 유형 구분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

보건의료인력 정책 방향, 인력 양성과 공급, 적정 배치, 근무환경 개선·복지 향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는 정책목표 및 방향, 보건의료인력 수요 추계, 양성 및 공급, 면허·자격관리 및 교육·연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 지역별·보건의료기관 유형별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배치,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분야의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배치 등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용역을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진행 중이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첫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내년 하반기에 발표할 계획이다.  

그간 보건의료기본법에 의해 5년마다 실시한 보건의료실태조사는 주기가 길고 조사 범위가 방대해 최근 보건의료인력 실태·특성의 심층적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반영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3년 주기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해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공급, 활동 현황과 근무 환경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서면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임시조사도 할 수 있다. 조사 결과는 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하도록 규정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2021년부터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가 시행되도록 내년에 통계청의 국가통계승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에 관련한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계획 등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는 독립기구로 운영된다. 위원장(복지부 차관)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각 보건의료인 및 의료기관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자 등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복지부는 올해 안으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 취업상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취업상황 신고서 서식을 개발하고 내년 초 처음으로 보건의료기관으로부터 취업상황 신고를 받을 계획이다.

향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취업상황의 신고를 접수·관리해 보건의료기관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은 종합계획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지원,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지원, 보건의료인력 지원사업 지원, 조사·연구, 통합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복지부는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한 보건의료인력 지원전문기관 운영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에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손호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그간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전문성 제고, 인력 수급 등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을 통해 실태조사, 종합계획,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등 보건의료인력정책에 적합한 기반시설과 제도적 틀을 마련하게 돼 앞으로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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