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전문의 채용난 심각...뽑아도 근무 힘들어 이탈 비율 높아
국고장학금으로 외상외과 전문의 양성해도 권역외상센터 외면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2년부터 중증외상환자의 예방가능 사망률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각 권역별로 권역외상센터 설치를 지원하는 '중증외상 전문치료체계 구축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 사업은 중증외상환자에게 응급수술 등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장비·인력을 갖춘 외상전문 치료시설을 설치 및 운영해 예방 가능한 사망률 감소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이 사업의 핵심인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 인력 확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 때문에 해마다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용예산이 매년 생기면서 내년도 지원 예산안도 줄었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도 예산안 보건복지위원회 분석'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20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중증외상 전문치료체계 구축 사업 관련해 전년대비 31억 1,500만원(4.8%) 감액된 614억 6,300만원으로 편성했다.
내역사업인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중증 외상환자의 응급 진료를 수행하는 권역외상센터의 전담전문의와 간호사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40억 6,500만원(6.5%) 감액된 580억 8,900만원을 편성했다.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사업 예산을 감액 편성한 건 연례적으로 예산집행률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운영지원 사업 예산의 실집행률을 보면 2016년 74.0%, 2017년 71.0%, 2018년 60.9%, 2019년은 6월말 기준 28.1%에 그쳤다.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 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17개소 총 175명이 채용돼 있었다. 총 17개소 중 부산대병원, 아주대병원, 의정부성모병원, 안동병원은 인원 변화가 없었다. 가천대길병원 3명 감소, 원주기독병원 2명 증가, 원광대병원 5명 증가 등 총 11명이 증가해 2019년 9월 기준으로는 총 186명이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로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는 신규 채용만 어려운게 아니라 고강도 업무로 인해 채용 이후 오래 버티지 못하고 이탈하는 경우도 상당수인 것으로 보인다.
권역외상센터별 전담전문의 채용 현황 자료에서 2018년 12월과 2019년 8월 모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난 전담전문의는 145명이었고, 2018년 12월 이후 신규 채용된 전담전문의는 38명, 2018년 12월까지 근무했으나 2019년 8월에는 근무하지 않는 전담전문의는 30명으로 나타났다.
2018년 12월과 2019년 8월 사이에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 가운데 17.1%(30/145)가 이탈한 것이다.
복지부의 2020년 전담전문의 채용계획을 살펴보면 2018년과 2019년에 비해 채용계획 인원을 감축해 234.5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전문의 인건비 지원액도 2019년 389억 6,600만원에서 51억 9,800만원 감액된 337억 6,800만원을 편성했다.
전년대비 51억 9,800만원을 감액 편성하긴 했지만 2018년, 2019년 평균 채용 인원보다 여전히 많은 수를 채용할 계획으로, 인원 채용 기준, 1인당 인건비 지원액 등의 변화가 없는 상황을 고려하면 2020년에도 예산 중 상당 부분이 불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6~2018년 회계연도 결산에 있어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 미채용으로 인한 예산 불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권역외상센터가 전담전문의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3차례 시정요구했지만 복지부는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2020년 예산안을 전년대비 40억 6,500만원(6.5%) 감액 편성했다"며 "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사업의 예산이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전문의의 추가적 채용을 위한 근본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의 '외상외과 전문인력 양성' 사업도 지지부진하다.
앞서 복지부는 2012년부터 전체 외상외과 세부전문의 수련병원(대한외상학회 지정 34개소) 중 신청을 받아 개소당 최대 2명의 수련의에게 인건비(1인당 연간 7,000만원)를 지원하는 '외상외과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의 지원실적은 상당히 저조한 편이다. 연도별로 양성 사업 지원 현황을 보면 2012년 3명, 2013년 4명, 2014년 2명, 2015년 11명, 2016명 11명, 2017년 10명 수준이다.
게다가 국고에서 인력양성에 드는 장학금을 지원했지만 외상외과 세부전문의를 획득한 이후 권역외상센터에서 근무하는 비율도 저조하다.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장학금을 지원받아 외상외과 세부전문의를 획득한 의사들의 취업현황을 보면 2017년 수료인원 7명, 2018년 수료인원 4명 중에서 권역외상센터에 취업한 경우는 총 3명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