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잠자는 '국립공공의대법'...속타는 남원시

[라포르시안]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전북 남원시가 대국민 서명운동에 나섰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4월 11일 당정협의를 갖고 지역의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공공의료에 종사할 인력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양성할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작년 9월 21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폐교된 서남대의대 정원 49명을 흡수해 남원에 공공의대를 만들고, 졸업자는 의료취약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히면서 남원시는 공공의대 설계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칫 2022년 3월 개교 목표도 수정해야 팔 판이다. 

이런 가운데 '남원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범대위'(이하 범대위)는 지난달 초부터 3주째 '법률안 통과 및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촉구 범 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범대위는 "공공의대 설립 법률안이 국회에서 법안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1년이 넘었다. 특정 이익단체와 정치적 득실에 따라 국민의 생존권이 침해받고 있다"면서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진료할 공공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국립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명운동에는 1만명 넘는 인원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대위 관계자는 "현재 1만 2,000명가량이 서명했다. 이달 중순까지 5만명 이상 서명을 받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서명운동의 목표가 법 제정이고,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는 만큼 전국민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 설립 관련 예산 3억원을 확보하고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설립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법안은 야당과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로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