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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 재착수...의협 "끝까지 참여할 것"

기사승인 2019.11.07  08: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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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월 중단 이후 1년10개월 만에 재개...환자의 의료이용 제한 필요성 등 논의

[라포르시안]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의정협의가 8일부터 다시 시작된다. 지난해 1월 18일 제14차 회의 이후 중단된 논의가 1년 10개월 만에 다시 시작되는 셈이다. 

7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의료계·수요자 등이 참석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첫 회의가 오는 8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다. 

협의체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내년 중반까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폭넓은 논의를 할 예정이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난 6일 라포르시안과 통화에서 "8일 오전 첫 회의를 한다. 지난 9월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하면서 내년 6~7월까지는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면서 "협의체는 그 일정에 따라 전달체계 개선 논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단기대책은 경증환자는 가까운 병·의원에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치료하고 중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적기에 치료받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뼈대다. <관련 기사: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중심 수가체계 개편...진료의뢰·회송 내실화>

이를 위해 의료기관은 각각의 기능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의원급은 만성질환 등 포괄적 건강관리와 간단한 외과적 수술 및 처치를, 병원급과 종합병원은 일반적인 입원·수술과 전문진료,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 희귀·난치질환 치료와 교육 연구에 주력하도록 했다. 

지역 내에서 의료수요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에서 논의할 대상은 ▲의료기관 종류와 기능별 역할 재정립 ▲의료자원 적정관리 ▲환자의 자유로운 의료이용 선택과 제한 필요성 등 중장기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이다.  

복지부는 그간 협의체 본격 가동을 앞두고 의료공급자단체와 수요자 등을 만나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 

정 과장은 "단체별로 많이 만났다. 다들 이번에는 제대로 논의를 해보자고 공감했다"며 "종별, 기관별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대승적으로 최선의 보건의료체계가 마련되도록 어떻게 가야 하는지 논의하자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중장기대책 논의에서 거취가 가장 주목되는 의사협회도 의료전달체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끝까지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상운 의협 의료전달체게 개선TF 단장은 "의협은 이번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를 위해 정부에 전달할 제안서를 작성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의료전달체계가 바로 서야 국민건강이 보장된다. 이번에는 끝까지 협의체에 참여해 반드시 개선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이 마련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은 ▲의원급 의료기관 본인부담금 경감(30%→20%) ▲종합병원 부설 검진센터 검진 금지 ▲기관당 하루 진료의뢰서 발급 건수 5건으로 제한 ▲상급종합병원 외래 처방 일수 30일까지 제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진료 시 진료의뢰서 작성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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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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