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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신약 접근성 강화·건보재정 지속가능성 유지 지불제도 전환 모색"

기사승인 2019.11.08  10: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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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환자의 치료와 생명연장에 큰 도움이 되는 혁신적인 신약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 적절한 가격으로 건강보험에 편입되면 보험재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가 주관한 가운데 지난 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신약의 사회적 가치와 건강보험 재정 관리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미국 컬럼비아대 프랭크 리텐버그 교수가 '한국에서 신약과 신약 접근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란 기조강연을 했다. 

리텐버그 교수는 강연에서 "1988년부터 2018년까지 신약이 활발하게 개발된 6개 질환과 이들 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생존기간 연장 효과를 분석한 결과 항암제는 3년가량 평균수명을 늘렸다"며 "또 의약품의 혁신이 많았던 질환의 입원율과 입원일수 감소를 보면 2004~2017년 사이에 무려 5,000만일가량 줄였다"고 소개했다.

리텐버그 교수는 "신약들이 매우 비용효과적이었다는 증거"라며 "장기적으로 의약품의 혁신은 수명연장과 비용의 절감으로 이어진다"고 내다봤다. 

리텐버그 교수에 이어 발제를 한 부지홍 한국 IQVIA 상무는 "혁신적 신약의 기치를 인정해야 보장성 강화를 이를 수 있고, 환자 중심의 헬스케어 산업도 이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 상무는 "혁신적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 강화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근본적인 약제비 지출구조 선진화가 필요하다"면서 "신약의 가격이 너무 낮으면 신약의 진입을 원천봉쇄하게 된다. 혁신적 신약의 가치를 인정해 신약의 사용량을 늘리고 제네릭 의약품의 사용량은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적 신약의 국내 도입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미미하다고 했다고 했다.

부 상무는 "시뮬레이션 결과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신약의 가격을 다소 높게 매겨도 전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0.6%로 매우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이마저 부담이라면 경증질환에 많이 사용하는 소화제, 제산제, 항행제 등 다빈도 의약품 사용량을 줄이면 된다는 주장을 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 기조강연과 발제에 대한 반론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보험정책연구실 변진옥 제도재정연구센터장은 "'마법의 알약' 또는 '마법의 탄환'이라 불리던 글리벡의 경우 처음 국내 시장에 들어올 때 환자 수를 500명으로 잡았다. 하지만 신약 진입 후 수천명으로 늘었고 적응증을 확대하면서 수만명으로 환자가 늘었다"며 "특허가 풀려 제네릭이 들어왔지만 (글리벡은)시장에서의 지위를 유지했다. 심지어 개발사인 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행위가 적발됐을 때도 글리벡은 급여정지를 받지 않았다. 게다가 신약은 제네릭 약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고 지적했다.

변 센터장은 "신약의 약가 관리는 전체 약가 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며 "약가는 합당한 근거를 갖고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구조이다. 그런 구조가 규제라는 지적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원복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신약에 대한 지출을 늘리는 게 국민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계량적인 지표가 있는지 궁금하다"며 "혁신적 신약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해도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이 0.6%에 불과한지도 의문이다. 만약에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부는 왜 이렇게 인색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반대로 김성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통계학 박사)은 "전체 사망률을 1% 낮추면 120조원의 효과가 있다고 한다. 신약의 사회적 가치가 그만큼 높다는 얘기"라며 "혁신적 신약의 급여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국내 제네릭 의약품 생산 제약사를 과감하게 지원하고 특허가 끝난 오리지널약의 사용량은 줄여야 한다"며 "대신 고가 항암제나 세포치료제에 대한 급여는 확대해야 하는데, 엄청난 재정이 들기 때문에 정부가 고심한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는 지금이 약제비 지출구조 개혁의 마지노선"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신약 도입을 위한 건보재정 배정이 적은 것이 사실이다. 장기적으로 신약 접근성을 높이면서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새로운 지불제도로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 과장은 "지불제도 개선과 관련한 연구용역 결과가 내년 상반기에 나온다. 이를 기반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하나하나 문제점을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제네릭 의약품 시장의 대대적인 구조개선을 예고했다.

곽 과장은 "가격 측면에서 보면 제네릭의 기본 가치는 오리지널약을 싸게 대체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기능을 잃었다"며 "발사르탄 사태를 계기로 보니 오리지널보다 복제약 가격이 비싼 경우도 많았다. 약가 일괄 인하의 부작용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보험자가 복제약을 쓰게 할 동기가 없다"고 했다.

그는 "오리지널 약을 다량 보유한 제약사들도 현행 가격제도의 이익을 보는 부분이 있다. 미국은 오리지널약이라도 특허 만료 4~5년 후에 시장에서 철수하는 데 미국에서 팔리지 않은 약이 한국에서 팔리는 사례도 많다"며 "국내 약가제도 아래에서 이익을 얻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다. 특허 만료 약은 시장에서 나가고 그 공간을 제네릭이 대체하는 구조여야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된다"고 말했다.

혁신적 신약에 대해 적정한 가치를 매겨 국내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허가 끝난 오리지널의 가격을 대폭 낮추거나 시장에서 퇴출하고 대신에 신약을 도입하거나 급여기준은 확대하는 'Trade Off' 방식이라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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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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