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국립공공의대법 처리, 국회서 좀더 속도 내줬으면"

[라포르시안]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1년 6개월간 상임위에 묶여 있는 것에 대해 정책 수행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박 장관은 지난 14일 오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2년 반가량 보건복지 업무 총괄했는데 입법, 제도적으로 안 되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사안이 무엇이냐'고 묻자 "공공의과대학 설립에 관한 법 제정에 어려움이 있다. 법이 빨리 제정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박 장관을 향해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지방의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면서 의료인력 부족, 공백 문제가 심각하다. 또 하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수 의료분야인 분만, 응급, 외상, 감염 등이 공백 상태로 가고 있다"며 "대책 마련 차원에서 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려는 것인데, 법안이 1년 6개월 넘게 상임위에서 잠들어 있고, 복지부도 별 의지가 없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어쨌든 공청회도 하고 제정법안이니 논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답답한 마음이 있다. 늦었지만 속도를 내서 처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박능후 장관은 "우리도 의자가 강하다"면서 "법이 없이 (설계) 예산을 썼다고 야당에서 야단을 치고 그러니 조심스럽지만, 2023년까지 개교하도록 백방으로 노력하겠다"면서 "상임위에서 조금만 법안 처리 속도를 내주면 가능한 빨리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