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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 간소화·수가 개선한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

기사승인 2019.11.22  1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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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참여기관 3번째 추가 공모 나서...부족한 1000곳 채울 수 있을까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원급 의료기관 추가 모집에 나섰다. 

지난해 8월 24일 3,000개 내외 기관을 목표로 첫 공모를 하고 추가공모를 두 차례 더 했지만 여전히 목표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참여기관이 조금씩 늘어 2,000개 안팎으로 불어났다. 

이번이 세 번째 추가공모를 내는 것으로, 공모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복지부는 1,000개 내외 기관을 추가로 모집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공모 대상은 의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비뇨기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안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이비인후과 등의 외과계 전문과목 기관이다.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관계자는 지난 21일 라포르시안과 통화에서 "추가 공모는 외과계에서 공모기간이 너무 짧다고 지적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범사업은 수술 전후 충분한 시간을 투입해 환자 특성에 맞춘 표준화된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상담 및 집중상담진찰을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자가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일차의료 활성화에 기여하자는 취지이다.

하지만 행정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의원급에서 환자 교육상담에 드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 수가가 낮다는 이유로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는 외과계 의사회에서 요구하는 교육상담 시범사업의 ▲환자 동의서 작성방법 개선 ▲행정절차 간소화 ▲수가 현실화 등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했다. 

환자 동의서를 2장에서 1장으로 줄이고 교육이수증 등록방법과 청구 방식도 일부 손질했다. 수가는 심층진찰료 산정횟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기관당 1일 4명까지 산정하도록 하던 것을 전문의 1인당 1일 4명으로 변경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에도 외과계 의사회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절차 등 시범사업 내용 중 수정이 필요한 사안은 추가로 손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과계의사회 관계자는 "얼마 전 복지부와 간담회에서 공모기간을 연장해달라고 했다. 그래서 추가공모가 나온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이 사업에 적극적인 반응이다. 

연준흠 의협 보험이사는 "어찌 되었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 사업이 잘되어야 한다. 얼마 전 시범사업 관련 회의에 변형규 보험이사가 참석해 시범사업 개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다"면서 "이 사업은 의사는 덜 불편하고 국민에게는 유용한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 이사는 "특히 국민들이 만족할만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며 "시범사업을 하면서 수가와 행정절차 등의 손질이 필요한데 지속적으로 보완하면서 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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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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