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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대학 설립법 국회 통과 무산···남원시 "다시 도전할 것"

기사승인 2019.11.29  08: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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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야당 의원들 강한 반발에 재논의도 못해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모습.

[라포르시안]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 온 '국립공공의료대학원설립 법안'의 20대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8일 전날 심의 '보류'한 공공의료대학 설립법을 다시 심의하려고 했으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날 소위에서 전북 전주가 지역구인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공공의료대학 설립법을 다시 상정해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소위에서 재보류 결정을 하면서 사실상 폐기하려는 분위기였으나 김광수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더 논의하고 싶다"고 제지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도 "20대 국회에서 더 논의하고 싶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일정대로 법안을 심사해야 한다. 의사 일정 변경을 통보받지 못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안 심의를 두고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소위는 휴회와 정회를 반복하는 진통을 겪었다.

공공의대 신설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에 대해 남원시 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범대위 측은 법안 통과를 위해 다시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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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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